재계는 최근 공공부문 구조조정이 지지부진해 민간기업 구조조정에 악영향
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6일 조선호텔에서 3.4분기 이사회를 열어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문제점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안건으로 채택,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의지에 다각도로 의문을 제기했다.

재계가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총은 이날 이사회에서 정부가 "2차 공기업 민영화및 경영혁신 계획"을
발표한지 1년이 지났지만 11개공기업중 2개만이 민영화되는 등 민영화
실적이 미미하다고 밝혔다.

또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공기업 예산편성지침을
도입했으나 사업장별 단체협약을 우선한다는 최근 노.정합의로 효력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내년에 공무원 임금을 6.7~9.7% 인상하고 선발인원을 50%이상
늘리겠다는 정부방침은 민간부문의 내년 임금교섭 전망을 불투명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의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서도 공기업 경영부실을 만회하기 위한
것이라며 내년도 물가상승과 임금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했다.

이밖에 퇴직예정일전 3개월간 부여되는 퇴직준비휴가를 조기퇴직공무원으로
까지 확대 적용키로 하는 등 공무원복무규정을 개정한 것은 기업근로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 일으켜 산업현장의 일하는 분위기를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 관계자는 "인력조정 목표를 달성했다는 공기업도 근무기간이 짧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과도한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는 등 형식적으로 이뤄졌다"며
강력한 공기업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총은 외국의 경우 민간부문보다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을 훨씬 중요한
정책으로 다루고 있다고 덧붙였다.

< 박주병 기자 jbpar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