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강도높게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의 경제적 효과가 적지않을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발표돼 관심을 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의뢰에 따라 산업연구원이 13일 제시한 내용은 지난해
실시한 규제개혁 조치로 향후 5년동안 약 1백6만명의 고용창출과 19조원의
기업 및 국민부담 감소가 이뤄질 것이며, 연평균 0.64%포인트의 성장 촉진
효과를 거둘 것이라는게 주요 골자다.

물론 그같은 분석내용이 과연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느냐에 대해 보는
관점에 따라 다소의 논란이 있을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수치의 정확성 여부를 떠나 규제개혁의 효과를 처음으로
계량화해 봄으로써 규제개혁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지 등에 대한 여러가지 시사점을
도출해 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일로 평가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 연구결과가 단순히 규제개혁의 성과를 홍보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데 그쳐서는 안되며, 오히려 제시된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그동안 추진해온 규제개혁의 방법을 어떻게 개선하고,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인지 등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검토가 뒤따라야 한다고 본다.

연구보고서가 지적하고 있듯이 경제적 효과는 규제개혁 내용이 차질없이
시행되고 효율적으로 관리 및 집행된다는 전제하에 산출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규제개혁은 법규의 철폐등 제도개선만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일선행정기관
에서의 실행여부를 점검하고, 공직자들의 규제개혁에 대한 능동적인 참여의식
의 제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울러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높은 강도를 유지하면서 추진돼야
그 효과를 극대화시킬수 있을 것이다.

규제개혁의 효과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가장 우선돼야 할 목표는 역시 경제
활성화라고 보아야 마땅하다.

산업연구원이 규제개혁의 우선순위를 재조정, 민간의 창의력을 저하시킬수
있는 규제의 개혁에 중점을 두도록 권유한 것은 그런 뜻으로 해석할수 있다.

예컨대 통신산업의 경우 규제개혁이 이뤄지면 노동생산성을 무려 25%나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어떤 분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지 자명해진 셈이다.

산업연구원은 또 규제개혁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바꿔말하면 규제개혁은 철저하게 장기적인 비용편익 분석에 입각해 추진돼야
하고, 일시적인 부작용 등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다.

규제개혁의 성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정책당국자들은 물론 국민들도 그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