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는 올 상반기 Y2K로 법원에 제소한 건수가 지난해 하반기보다
줄어들었고 국내에서는 지금까지 Y2K관련 소송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세계적인 컨설팅업체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의 보고서에
따르면 올 상반기 미국 연방.주법원에 접수된 Y2K관련 소송은 13건에 불과
하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보다 8건이나 줄어든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Y2K 소송'' 감소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2000년 1월1일 이후 소송이 폭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들은 특히 앞으로 발생하게 될 Y2K 소송은 Y2K 문제 예방을 위해 엄청난
비용을 투자한 기업들의 보험사에 대한 소송, 주주들의 주식가격하락에 따른
집단소송 등 내용이 다양해질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소송관련 비용만도 50억~1백억달러정도의 엄청난 액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한편 국내에서는 Y2K로 인한 배상책임을 매출액의 10% 이내로 제한하고
소송전 중재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Y2K 특별법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돼 정기국회에 상정된다.

미국은 Y2K 문제로 자국기업이 천문학적인 소송액수가 걸린 국제소송이
휘말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책임한도를 제한하는 법안을 지난 7월 승인
했다.

< 이심기 기자 sg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