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위한 기업구조조정인가.

기업구조조정의 목적이 경쟁력 강화이어야 할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러나 작년이후 정부주도로 진행돼온 일련의 구조조정작업이 과연 그러한
것인지, 적잖은 의구심을 낳게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난 9일 열린 전경련회장단회의와 잇달아 있었던 전경련 회장단과 경제계
원로들간 오찬에서 오고 간 얘기들은 바로 그런 구조조정과 재벌개혁정책의
문제점을 적시한 것이라는 점에서 되새길 필요가 있다.

이날 전경련회장단은 "개혁의 목표가 산업경쟁력 제고에 있는만큼 일본의
예와 같이 국정책임자와 경제계대표가 공동참여하는 민관합동의 국제경쟁력
강화 전략회의의 설치.운동이 긴요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밝혔다.

최근 일련의 사태가 기업가의 의욕저하를 초래해 실물경제를 위축시키지
않아야 한다는데도 인식을 같이했다.

또 경제계원로들과의 오찬에서는 "재벌정책이 너무 조급하다" "기업을 자꾸
규제하면 외국자본이 들어오려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고 한다.

우리는 기업구조조정정책은 물론 최근들어 각 부처가 경쟁적으로 쏟아놓고
있는 재벌개혁정책도 그 나름대로 당위성과 논리를 갖고 있다는 점을 인정
한다.

그러나 그중에는 경제논리나 현실성보다는 관념적이고 정치논리에 치우친
것들이 결코 적지 않다고 본다.

재벌개혁 이후의 산업구조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경쟁력 차원에서 특히 걱정스럽다.

경제계원조들이 외국비판을 무조건 수용하는 건 곤란하다고 지적한 것도
같은 시각이라고 할 수 있다.

성공적인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재계의 자발적인 참여가 절대로 긴요하다.

바로 그런 점에서 전경련이 건의한 민관합동의 규제 경쟁력강화전략회의
구성은 현실적인 대안이다.

경쟁력강화에 정부와 민간경제계가 근본적으로 입장을 달리해야할 까닭이
없고, 개혁과 구조조정이 바로 경쟁력제고를 위한 것이라면 이 기구에서
재벌개혁문제도 구체적으로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기업을 적대시하는 자세에서 나오는 대기업정책은 그 내용에 관계없이
기업의욕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국민경제를 위해 불필요한 파열음만
극대화할 뿐이다.

최근 일련의 사태를 통해 더욱 분명해진 정부의 대기업관은 뭔가 조정돼야
할 필요가 있다.

출자총액제도부활에 대한 재계의 반대도 충분히 이유가 있다.

이 제도를 폐지했던 까닭이 국내 대기업만 발목을 잡는 제도가 전면개방경제
상태에서 역차별을 결과할 수 밖에 없다는데 있었다면 지금도 상황이 바뀌지
않았다는 점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