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연내 WTO 가입 어려울듯..미국의회 승인등 시간 촉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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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연내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이 어려울 전망이다.
중국의 WTO가입을 위한 미.중협상이 뒤늦게 재개됨으로써 앞으로 협상이
타결된다 해도 시간상으로 연내에 미의회의 승인을 얻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샬린 바셰프스키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9일 중국측과 WTO 가입협상에
들어가기에 앞서 "시간이 촉박하다"며 중국이 협상을 최대한 빠르게
진전시키지 않으면 연내 가입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연내 WTO가입여부는 전적으로 중국측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미.중 양국은 이날 지난 4월 협상중단후 5개월만에 협상을 재개했다.
바세프스키 대표의 이같은 발언과 관련, 국제통상전문가들은 미.중의
중국 WTO 가입협상이 조기에 타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오는 11일 빌 클린턴 미국대통령과 장쩌민 중국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서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
또 중국의 WTO가입협정이 체결된다해도 이 협정이 효력을 가지려면 미의회가
이를 비준해야 한다.
문제는 협정이 체결될쯤엔 미국의회가 폐회될수 있다는 점이다.
한편 어느 나라가 WTO에 가입하려면 전체 회원국(1백34개국)중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그렇지만 국제무역구조상 미국이 반대하면 회원으로 가입하기가 불가능하다.
< 이정훈 기자leehoo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0일자 ).
중국의 WTO가입을 위한 미.중협상이 뒤늦게 재개됨으로써 앞으로 협상이
타결된다 해도 시간상으로 연내에 미의회의 승인을 얻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샬린 바셰프스키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9일 중국측과 WTO 가입협상에
들어가기에 앞서 "시간이 촉박하다"며 중국이 협상을 최대한 빠르게
진전시키지 않으면 연내 가입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연내 WTO가입여부는 전적으로 중국측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미.중 양국은 이날 지난 4월 협상중단후 5개월만에 협상을 재개했다.
바세프스키 대표의 이같은 발언과 관련, 국제통상전문가들은 미.중의
중국 WTO 가입협상이 조기에 타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오는 11일 빌 클린턴 미국대통령과 장쩌민 중국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서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
또 중국의 WTO가입협정이 체결된다해도 이 협정이 효력을 가지려면 미의회가
이를 비준해야 한다.
문제는 협정이 체결될쯤엔 미국의회가 폐회될수 있다는 점이다.
한편 어느 나라가 WTO에 가입하려면 전체 회원국(1백34개국)중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그렇지만 국제무역구조상 미국이 반대하면 회원으로 가입하기가 불가능하다.
< 이정훈 기자leehoo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