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이 미국업계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사실은 그
반대다"

"개혁드라이브 정책이 관치경제라는 비판은 정부가 개혁의 신속성과 중요성
을 강조하는 배경을 이해하지 못한데서 오는 오해다"

강봉균 재정경제부장관이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재벌개혁 비판론에
대해 이같이 반론을 펴고 나섰다.

6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국민회의 의원연수에 강사로 초빙된
강 장관은 "정부의 재벌개혁 정책"이라는 문답풀이 형식의 강의자료에서 재벌
개혁 비판론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강 장관은 재벌소유 제2금융권에 대한 소유제한을 바로 도입하자는 일부
주장에 대해 "제2금융권까지 은행권처럼 주인없는 금융기관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면서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강 장관은 재벌을 약화시키면 21세기 한국경제는 누가 이끌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재벌의 선단식 경영은 사라지지만 주력 계열사 하나하나는 세계
일류의 경쟁력을 갖춤으로서 경제발전을 선도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삼성전자가 번 돈이 삼성자동차에 흘러가지 않게 되면 삼성전자는 차세대
개발투자를 증대해 세계일류기업의 위치를 확고히 할 수 있다"는 사례설명도
곁들였다.

한편 강 장관은 재벌을 바라보는 각계의 인식을 나름대로 정리해 눈길을
끌었다.

강 장관에 따르면 일반 국민은 재벌이 부의 편중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
하면서도 재벌기업 제품을 선호하고 재벌기업에 취직하기를 원하는 이중성을
띠고 있다.

재벌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많은 중소기업들은 재벌의 위축을 바라지
않는다.

재벌기업 종사자는 기업지배구조를 민주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자기가
속한 재벌의 영역은 확장되기를 기대한다.

언론계는 총론에서는 재벌개혁을 지지하지만 각론에서는 광고주의 입장도
고려하는 경향이다.

관료층 역시 재벌개혁 과정에 수반되는 정부개입의 축소를 권한약화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 임혁 기자 limhyuck@ >

< 일문일답 >

-미국의 경우 경영을 못하면 최고경영자가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

우리나라에서 총수 지배구조가 바뀐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이영일 의원)

"5대재벌 총수의 지분은 4.6%이고 계열사가 출자한 지분까지 합하면 43%가
된다.

지금까지 총수는 이 43%의 영향력을 통해 계열사를 지배해 왔다.

57%가 소액주주의 몫인 셈이다.

따라서 이들이 단결하면 총수의 경영권도 박탈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이 단합하기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사외이사제 등을 활성화해 경영진이 5%도 안되는 주식을 소유한
재벌총수들에게 충성하지 않도록 하면 된다.

이렇게 되면 1인지배는 어려워질 것이다"

-삼생생명과 교보생명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상장되는가.(김명규 의원)

"우리나라는 생명보험은 주식회사가 아닌 상호금융회사 형태로 운영해 왔기
때문에 계약자와의 관계로 인해 문제가 생겼다.

어떤 형태로든 결론을 내야 한다.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 80%의 국민이 재벌개혁에 찬성하고 있다.

그런데 부정적 면도 많이 부각되고 있다.

재벌개혁 드라이브를 어떻게 추진하겠나.(장성원 의원)

"재벌개혁과 관련해서 힘을 모으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과 사회지도층의 노력이 결집돼야 한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