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3일 현대전자 주가조작사건의 검찰수사와 이건희 삼성회장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잇따라 이뤄지고 있는 것과 관련, 특정그룹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기호 청와대 경제수석은 3일 "현대전자 주가조작사건은 통상적인 금융
감독 차원에서, 삼성 세무조사 문제는 일상적인 세정업무를 수행하는 과정
에서 불거진 것일 뿐"이라며 "특정그룹을 겨냥한 조사는 절대 아니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특히 현대전자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 "미리 예단해서는 안된다"
며 "현대측이 이와 관련해 소명할 것이며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진상을
규명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이로 인해 금융시장이 불안해 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으나 특별조사를
벌인 것이 아니라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므로
금융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진단했다.

박주선 법무비서관은 "현대전자 주가조작사건은 매입한 주식을 아직
보유중이어서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은 점이 보통의 주가조작사건과
다르다"며 법적인 판단을 유보했다.

그는 이와함께 "(이번 수사가) 경제에 영향을 준다는 견해도 일리는 있다"
며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이와관련, 청와대 내부에서는 이익치 회장이 증시를 활성화시켜 경제난을
극복하고 기업구조조정을 이루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 점을 참작해야
한다는 견해가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박준영 대변인은 "국세청장이 원칙적인 이야기를 했을 뿐이며
금감위도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제기능을 했다"며 특정그룹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는 점은 부인하면서도 사회정의와 조세정의를 강조했다.

그는 "조세정의가 실현돼야 중산층 서민층이 세부담도 줄어들 것"이라며
부의 부당한 세습을 방지하는 재벌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
을 보였다.

< 김수섭 기자 soos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