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천년을 가장 잘 대비하기 위해서는 시장을 더욱 존중하고 개방경제
체제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과 호주 그리피스대학 한국학 센터가 공동으로 마련한
국제심포지엄에서 석학들은 한국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시장의 중요성을
깨닫게 됐다고 강조했다.

호주 브리스번 매리어트 호텔에서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호주와 한국:
정치 경제 사업적 관계"라는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의 주요 발표내용을 요약
정리했다.

< 편집자 >

=======================================================================

[ 무역과 투자 자유화 ]

김완순 < 고려대 교수 >

다자간 무역체제의 수혜자로서 한국은 무역과 투자에 관한 자유화의 중요성
을 높이 평가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많은 한국 국민들과 정부는 자유화과정이 좀 더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한국이 무역과 투자 자유화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된 것은 아시아 금융위기
가 일어나고 IMF가 구제금융을 시행한 이후라고 볼 수 있다.

IMF 개혁 프로그램의 결과로 한국은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개방된 경제중
하나가 될 것이다.

금융위기로부터 얻은 가치 있는 교훈은 무역과 투자체제의 자유화가 금융
위기에 의해 영향을 받은 나라들에 유용한 해결책이 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이들 국가의 경기회복은 수출확대와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

APEC(아.태경제협력체)은 아직 제도화가 미비해 비관적 견해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무역과 투자 자유화 및 이의 촉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없이는 APEC은
태평양지역 역내에서의 자유무역이라는 보거(Bogor) 선언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한국은 두 가지 요인으로 인해 최근 지역적 결합 노력을 앞당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첫째는 한국은 무역장벽을 가장 빨리 제거하는 지역이긴 하지만, 국제적인
시장에서 배제되어 혼자 남거나 주요한 불이익을 얻게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두번째는 한국이 APEC 전체의 무역자유화를 추진하기 위해, IMF가 요구하는
체제하에서 완전개방 경제로 전환하는 것을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 믿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FTA)의 형성이 야심적인 보거 목표를 달성하는 강한
전환점에 도달할 수 있을지는 결코 분명치 않다.

마지막으로 최근 한국의 금융위기는 시장 개방이 중요한 혜택을 가져다
준다는 점을 확인시켜 줬다.

특히 지속적인 교역 및 투자 자유화는 추가적인 성장을 배양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는 혹독한 것일 수도 있다.

IMF가 요구한 개혁 프로그램은 한국의 정책입안자들이 무역과 투자에 대한
제한, 부실 금융기관, 노동시장의 경직성, 재벌위주의 산업구조 등과 같은
한국경제가 오랫동안 풀지 못했던 숙제를 해결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줬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