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천년을 가장 잘 대비하기 위해서는 시장을 더욱 존중하고 개방경제
체제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과 호주 그리피스대학 한국학 센터가 공동으로 마련한
국제심포지엄에서 석학들은 한국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시장의 중요성을
깨닫게 됐다고 강조했다.

호주 브리스번 매리어트 호텔에서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호주와 한국:
정치 경제 사업적 관계"라는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의 주요 발표내용을 요약
정리했다.

< 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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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기 노사관계 ]

김수곤 < 경희대 교수 >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이후 IMF가 구제금융의 조건으로 제시한 일련의
구조적 개혁을 시작하였다.

많은 개혁정책 가운데 소위 노사정위원회의 발족은 가장 야심찬 것이었다.

왜냐하면 이는 노동시장의 신축성을 높이고 산업구조조정을 가능하도록
사회적 동의를 얻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는 점에서 야심차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목적은 대통령재임의 신혼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하기도 전에
달성되었다.

금융기관의 개혁과 정리해고제도 및 노동자파견제도의 도입 덕분에 경기가
회복되는 조짐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수 있다.

그러나 샴페인을 터뜨리기에는 아직 너무 이르다.

세계적인 경쟁을 따라가기 위해 필요한 개혁이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현재 도입하고 있는 대부분의 개혁들이 완성되었을 때 한국의 노사관계는
윈-윈 전략하에서 조화로운 노동경영관계를 이룰 수 있으며 높은 수입과
생산성이 일치하는 좀더 선진화된 단계로 진보할 수 있을 것이다.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노조의 자발성과
더불어 대기업의 자발적 참여도 이끌어 내야 한다.

참여민주주의의 상징인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98년초 이루어진 대타협은
금융시장에 있어서의 국제적 신뢰를 극복하는 촉매가 되었다.

노동의 기본권리를 희생해 가면서 급속한 성장을 이룬 국가에 있어서 대량
해고나 구조조정과 같이 고통스러운 문제에 대해 타협을 기대한다는 것이
생각할 수도 없고 가능하지 않은 일일수도 있다.

민주적인 의사결정에 의한 결론은 장기적으로는 경영에 있어 가장 효율적인
것이다.

구조조정이 필요한 곳은 금융기관 재벌 공공부문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러한 구조조정은 단지 필요조건일 뿐이며 충분 조건이 아니다.

충분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이 과거보다 더욱 신축적으로
되어야 하며 그래야 한국경제가 세계시장에서 좀 더 경쟁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