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국무법즉란
수법이불변즉패
패란불가이지국
세역시이 변법의의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 법이 없으면 혼란에 빠진다.
그러나 또 딱딱하게 법만을 지키고 변하지 않으면 인정사리에 어긋나게
마련이다.
어긋나고 혼란한 상태에서 나라를 유지할 수는 없다.
세상이 바뀌고 시대가 달라지면 법도 바뀌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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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씨춘추 찰금에 있는 말이다.

법은 공동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필요한 약속이요,지침이다.

그리고 공동체 구성원 개개인의 존엄과 권익을 지켜주는 하나의 보호장치
이기도 하다.

"법이 없어도 사는 세상"은 바로 인간적 양식과 철저한 준법정신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이상사회이다.

법은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편하자고 만든 것이다.

낡고 불편한 법은 시의에 맞도록 새로 정하거나 고쳐 나가야 한다.

< 이병한 서울대 명예교수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