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조폐공사 파업유도 국정조사 특위"는 23일 기획예산처와 노동부로
부터 보고를 받고 이들 기관이 파업유도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여부와
통폐합이 결정된 경위 등을 집중 추궁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특히 진념 기획예산처 장관을 상대로 강희복 전
조폐공사 사장으로부터 조폐창 조기 통폐합 등 파업 유도와 관련된 보고를
받았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진 장관은 이를 부인했다.

<> 기획예산처의 파업유도 인지여부 =한나라당 김재천 의원은 "지난해 8월
20일께 조폐창 조기 통폐합과 관련된 문건이 작성됐을 때 조폐공사 강 전
사장은 기획예산위 한은 재경부와의 업무협의차 서울을 방문했다"고 주장
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는 당시 작성된 조기통폐합 문건을 토대로 강 전 사장이
관계부처와 협의했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며 "청와대나 기획예산위 등이
조폐창 조기 통폐합 방침을 사전에 알지 않았느냐"고 따졌다.

자민련 조영재 의원은 "기획예산위가 99년까지 집행간부 1명(옥천창장)을
감축하라고 공문을 보낸 것은 사실상 조기통폐합을 지시한 것과 같다"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진념 기획예산처 장관은 "조폐창 조기 통폐합은 조폐공사 경영진
의 자체 판단으로 추진됐으며 기획예산위원회는 지난해 10월 5일께가 돼서야
이를 인지했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기획예산위는 2001년까지 조폐창을 통합할 계획을
세웠으며 그 일정 안에서 구조조정을 앞당기는 것은 공사 경영진의 재량"
이라고 설명했다.

진 장관은 특히 "당시 노사 관계로 볼 때 조폐공사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선
조기 통폐합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을 것"이라고 말해 조기 통폐합 결정이
타당했다는 입장을 보였다.

<> 공안대책 실무협의회 =국민회의 천정배 의원은 "기획예산위와 노동부가
지난해 9월 법적 근거도 없이 공안대책협의회에 참석하게 된 경위가 무엇
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상룡 노동부장관은 "관계부처에 조폐공사 직장폐쇄를 조기에
끝내고 노사간 성실교섭을 위한 협조를 의뢰하기 위해 협의회에 참석했다"고
대답했다.

<> 조폐창 조기 통폐합의 타당성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은 "조폐창통합에
따라 공장시설이 협소해 작업동선이 71%나 증가했고 비숙련 임시직을 채용해
산재사고가 빈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회의 천 의원은 "기획예산위가 조폐공사에 99년부터 매출액의 50%를
일반공개경쟁으로 판매토록 하고 과도한 인력감축 목표를 설정해 조폐공사를
압박했으며 따라서 조기 조폐창 통합이 추진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강조
했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