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음] 이공재 조달청 국장 장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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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22-1099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4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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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전과, 여친에게 언제 말할까"…결혼적령기 男의 고민
연인에게 성범죄 전력을 언제 밝혀야 할지 고민하는 남성의 사연이 화제다.16일 온라인커뮤니티에 따르면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집행유예 사실 언제 알려야 할까'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공단에서 근무 중이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결혼 적령기의 남성인데, 과거 지하철에서 몰래 촬영해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며 "썸을 타거나 연애를 시작하게 되면 언제쯤 이 사실을 밝혀야 할까?"라고 질문했다.A씨는 이에 대한 의견을 묻는 투표를 진행했으며, 총 2017명이 참여한 결과 '썸을 탈 때'가 7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귄 직후'(15%), '결혼 이야기가 나올 때'(7%), '결혼 후'(5%) 순으로 나타났다.이 사연을 접한 직장인들은 "알려 할 대상이 잘못됐다 다니는 공단에 먼저 알려라","성추행 배지 하나 가슴팍에 달아라","여자친구 도망쳐라","벌금형에 집행유예까지 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연애는 포기하는 게 맞다","소름 돋는다, 그 와중에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다니" 등 강한 반응을 보였다.한 직장인이 "숨길 수 있으면 끝까지 숨겨라"라고 조언하자, A씨는 "여성 입장에서 숨기는 건 사기 결혼이 아닌가?"라고 되물었고, 이에 대해 다른 직장인은 "혼인 후 사실이 밝혀지면 유책 배우자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동의 없이 카메라 등 장치를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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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골당 못 찾겠다며 전화"…김새론 유족, 유튜버 이진호 내일 고소 [단독]
고(故) 김새론 유족이 명예훼손 혐의로 유튜버 이진호씨를 고소한다.16일 한경닷컴 취재에 따르면 김새론 유족 측 법률대리인 부지석 법무법인 부유 대표 변호사는 오는 17일 오후 2시 이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고소장 제출에 앞서 부지석 변호사는 고 김새론 유가족을 대신해 이 씨를 고소하는 이유에 대해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부 변호사는 "유가족 대표와 회의를 진행했다"며 "서울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한 후 이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권영찬 한국연예인자살예방협회 소장은 이와 관련해 "유가족이 용기를 내 고소장을 제출하게 됐다"며 "사이버레카의 처벌과 함께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는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김새론 유족 측은 "이 씨가 상을 치르는 와중에, 그리고 발인 후 납골당을 찾아가서 못 찾겠다고 전화했다"며 "본인은 사실확인 차원이라고 변명하지만, 유가족은 조롱을 당한듯해서 아주 불쾌하다"면서 사과를 요구했다.한편 이 씨는 지난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김수현의 사주를 받았다? 김세의와 끝까지 간다'는 제목의 콘텐츠를 게재하고 배우 김수현과 결탁해 김새론을 괴롭혔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측은 김새론 유족의 증언을 통해 김새론이 이 씨의 영상으로 고통을 받았으며 생전에도 이 씨가 고인에게 전화를 걸고 전화번호를 바꾼 것에 대해 '자숙하는 태도냐'고 조롱했다면서 고인을 사지로 몰아넣었다고 주장했다.이 씨는 "김새론에게 전화했던 건 1월 8일 한 통이 전부"라며 "
!["납골당 못 찾겠다며 전화"…김새론 유족, 유튜버 이진호 내일 고소 [단독]](https://img.hankyung.com/photo/202503/02.39768506.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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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재대로, 36년 만에 '자동차 전용도로' 지정 해제
1989년부터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운영해 온 양재대로(수서IC~양재IC 사이)의 전용도로 지정이 36년여 만에 해제된다. 시간이 흐르며 바뀐 시설·도로 구조로 자동차 전용도로 지정의 현실성이 떨어졌음에도, 규제에 의해 오토바이 등 이륜차가 경찰 단속에 걸리던 상황 등이 개선될 예정이다.서울시는 16일 서울 양재대로가 보도(4.1㎞), 버스정류장(14개소), 교차로(8개소), 횡단보도(7개소)가 있으며 측도가 없어 자동차 전용도로의 구조·시설 기준과 맞지 않는 실정이라며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인근 아파트 지역의 배송 작업을 위해 오토바이에 탑승한 배달 노동자 등이 도로를 우회해 이동해야 했던 문제 등이 해소될 전망이다.이날 서울시 관계자는 "그간 양재대로는 교통 흐름을 이유로 자동차 전용도로로 유지되면서 이륜차 운행 금지로 인한 반복적인 교통규칙 위반과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해 왔다"고 했다. 또 이 관계자는 "해당 구간에서 현재 시내버스가 운행 중이지만, 자동차 전용도로 규정상 입석 승객이 허용되지 않는 등 운영 상의 모순이 있었다"고 규제 폐지의 배경을 설명했다.이번 조치는 서울시가 발표한 ‘약자동행 실천’ 규제철폐 계획의 일환이다. 시는 지난 1월 4일부터 시정 철학에 맞춰 불합리한 규제 개선 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 발표에서는 총 10건(74호~83호)의 추가 규제 철폐안을 공개했다.특히 주거 위기가구와 장애인, 취약계층 청년을 위한 정책 수혜 문턱을 낮추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정책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대표적으로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의 자산 차감 기준이 완화(규제철폐안 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