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아주대 학술제] '이동헌 교수 발표요지'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이번 학술제는 아주대학교 경영대학이 이동헌 석좌교수의 학술업적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 교수는 한국인 경제학자로는 유일하게 84년 미국 MIT가 펴낸 "경제학
    석학 인명록"에 수록돼 있는 인물.

    19일부터 21일까지 경주 힐튼호텔에서 열린 이번 학술제에서는 동아시아의
    금융위기, 은행 구조조정 등 다양한거시경제학 논문들이 발표됐다.

    이번 행사의 주인공인 이교수는 "주택내구재를 포함한 실질생활물가지수의
    개발"이라는 연구논문을 발표했다.

    다음은 논문 요지.

    소비자가 느끼는 물가를 측정함에 있어 주택 및 전세가격의 변동이 중요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소비자 물가지수(CPI)는 이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전세가격 변동은 소비자 물가산정에 포함돼 있으나 기회비용이 아닌 단순
    가격변동만 반영되고 있고 자가주택의 경우 물가지수 산정에서 아예 제외돼
    있다.

    이런 결함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 CPI를 자가 및 전세주택의 사용자비용을
    반영한 실질생활물가지수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실질생활물가지수를 산정해본 결과 통계청 발표 CPI와 많은 차이가
    나타난다.

    75년부터 90년대 중반까지는 급등했던 자가주택 보유비를 감안하지 못해
    CPI가 실제 인플레이션을 26% 낮게 평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제위기 이후에는 이자율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기회비용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해 98년 1.4분기 실질생활물가지수가 소비자 물가지수보다 15.9%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확한 물가지수를 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정확히 측정된 물가지수는 국민의 실질생활 수준의 측량을 위해서, 그리고
    임금결정 재정.금융정책 등 거시경제 정책운영에 필수적이다.

    미국에서는 이미 자가주택 사용자비용의 변동을 물가지수에 반영하고 있다.

    통계청에서는 95년부터 CPI의 보조지표로 자가비용포함 CPI를 작성하고
    있을뿐 자가주택사용자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통계청에서는 물가지수를 실질생활물가지수로 개편하는 작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 박민하 기자 hahaha@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3일자 ).

    ADVERTISEMENT

    1. 1

      '1조' 움직이는 방탄소년단이 현대차를 탄다…환호하는 이유

      방탄소년단(BTS) 멤버 RM이 최근 올린 운전 영상이 업계에서 화제다. 특히 RM이 몬 자동차의 핸들에 현대차 엠블럼이 보이면서 관심이 더욱 집중됐다. 글로벌 스타가 '국산차'를 골랐다는 사실이 일반인에게 검소함으로 비치면서 열광하는 모습이다.23일 업계에 따르면 RM이 올린 영상 속 차량은 현대차 준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투싼(NX4)으로 보인다. 특히 영상 속 실내 내부 디스플레이 등을 비춰보아 2023년 12월 부분변경 모델 '더 뉴 투싼'이 아니라 그 이전의 '디 올 뉴 투싼' 모델로 보인다. 이 추측대로라면, 지난해 12월 면허를 취득했다고 알려진 '초보 운전자'인 RM이 신형도 아니고 구형 투싼을 몬 것이다.글로벌 시장에서 K팝 스타로 활약하며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진 BTS RM이 탄 차가 수억원짜리 슈퍼카가 아니라, 대중적인 현대차라는 점이 호기심을 자극했다. RM이 탄 차는 아니지만, 신형 투싼의 경우 가장 기본 트림인 모던의 시작 가격은 2805만원이다. BTS가 국내에서 콘서트를 열 경우 1회 공연당 최대 1조2207억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발생한다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보고서도 있다.다만 영상 속 차가 RM 소유의 차인지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에 대한 극찬이 이뤄지고 있다. 한 네티즌은 "국산차를 몰다니 겸손하고 멋지다"고 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국산차 홍보를 했다"고 말했다.이 때문에 BTS와 현대차의 인연까지 소환되고 있다. 현대차는 2018년 BTS를 준대형 SUV 팰리세이드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이후 BTS는 2020년 미국 LA 스테이플스 센터에서 열린 제62회 그래미 어워즈 레드카펫 행사에 현대차 넥쏘를 타

    2. 2

      트럼프 "대법 결정으로 장난치는 국가, 더 높은 관세 마주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이용하는 국가에 대해 보복성으로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트럼프는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어떤 나라든 대법원의 터무니없는 결정으로 '장난을 치려고'(wants to play game with) 한다면, 특히 수년 심지어 수십년 동안 미국을 '뜯어 먹어온' 곳은, 그들이 최근에 동의했던 것보다 더 높은 관세와, 그보다 더 나쁜 것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적었다.기존에 미국과 무역합의를 한 국가, 즉 관세율을 낮추는 대신 대규모 대미(對美) 투자나 미국산 제품 구매를 약속한 국가가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이를 번복하려 할 경우 '징벌적' 관세를 매기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각국에 대미 투자 약속을 담은 무역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의도이기도 하다.트럼프는 그러면서 상거래 경고 문구인 "구매자 주의!!!"(BUYER BEWARE!!!)라고 덧붙였다. 거래(무역합의)가 파기될 경우에는 그 책임이 상대방에 있다는 주장으로 읽힌다.트럼프는 앞서 지난 20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1977년 제정)을 근거로 자신이 부과한 관세를 대법원이 위법으로 판결하자 곧바로 무역법 122조에 따라 150일 동안 '글로벌 관세' 10%를 매기는 포고령에 서명한 데 이어 이튿날에는 이를 15%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또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를 동원해 '불공정·차별적 무역관행'을 행하는 특정 국가 또는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를 검토할 태세다.트럼프는 다른 게시글에서 "대통령으로서, 나는 관세 승인을 받기 위해 의회로 다시 돌아갈 필요가 없다&q

    3. 3

      '다주택 압박' 효과…집값 기대심리, '역대 최대폭' 급락

      소비자들의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가 지난달 '역대 최대 폭'으로 떨어졌다. 다주택자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압박이 '부동산 불패'에 대한 소비자들의 믿음을 꺾은 것으로 분석됐다.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2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08로 전월 124에서 16포인트 급락했다. 지난달까지 계속 이어지던 집값 상승에 대한 강한 기대가 큰 폭으로 조정됐다. 이는 집값 상승세가 가팔라지기 전인 지난해 4월(108) 수준으로, 주택가격전망지수의 장기 평균치인 107에 근접했다.주택가격전망지수의 이달 하락 폭인 16포인트는 2013년 조사를 시작한 이후 가장 큰 것이다. 지난 2022년 7월과 2020년 4월, 2017년 8월 각각 16포인트 내린 것과 같았다.소비자들의 집값 상승 기대가 꺾인 것은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에게 세제 및 대출과 관련한 압박을 이어간 것과 관계가 깊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조사는 지난 4~11일에 이뤄졌는데 이 대통령은 이에 앞서 각종 대책을 언급하기 시작했다.지난달 24일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겠다고 밝혔고, 같은 달 26일엔 보유세 인상을 시사하는 글도 올렸다. 이후에도 강력한 발언은 계속 이어졌다. “망국적 부동산(시장 행태의) 정상화는 불가능할 것 같으냐.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 감수만 하면 될 일”, “정부에 맞서지 말라”,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음을 곧 알게 될 것” 등이다.이흥후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가격 하락에 대한 기대가 커졌고, 최근 실제 주택가격 상승 폭이 둔화하면서 심리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며 "소비자들의 하락 기대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