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씨가 좋아도 밭이 안 좋거나 사람이 제때 비료를 주지 않으면
농사를 망치게 됩니다"

이상룡 노동부장관이 19일 "고구마 이론"을 제시했다.

이 장관은 이날 노동부와 한국경제신문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신노사문화
창출 운동에 대해 설명하면서 노사관계를 빗대어 이같이 말했다.

노사정 모두의 책임이 중요하다는 의미로 신노사문화 창출 운동의 필요성을
함축하고 있다.

이 장관은 "노사문제에서는 한쪽의 희생을 요구하는게 아니라 모두가
잘 되는 윈윈(Win-Win) 전략을 펴야한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신노사문화 창출 운동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올해 범국민
대토론회를 열고 신노사운동의 이념적 좌표가 될 노동헌장과 행동강령도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신노사문화운동의 실천방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 한국의 노동 실태 =스위스에 본부를 둔 경영평가기관인 IMD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사관계 경쟁력" 순위는 47개국중 46위.

그나마 지난 96년 29위에서 97년 41위, 98년 43위 등으로 계속 순위가
밀리고 있다.

"근로자 동기유발의 국제경쟁력" 순위에서도 한국은 36위를 기록,
대만(10위) 싱가포르(2위) 홍콩(14위) 말레이시아(20위)등에 크게 뒤떨어져
있다.

"피용자 1천명당 쟁의행위에 따른 노동손실일수(96년 기준)"의
경우 한국은 68.5일로 일본(0.8일) 대만(0.4일) 독일(3.1일) 미국(43.7일)
등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 신노사문화운동의 개념 =미래의 가치를 창출하는 노사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낡은 의식과 관행,제도 를 완전히 뜯어고치자는 개혁운동이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노사협력증진 토대를 구축하고 노사자치주의를
정착시키는 "신노사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또 사용자에게는 열린.투명경영을,근로자에게는 합리적.생산적 노동운동을
지향하는 "신노동운동"을 벌이도록 촉구할 계획이다.

<> 액션 플랜 =신노사문화 창출 운동은 범국민 운동으로 펼쳐친다.

기반조성(99년8월), 점화.확산(99년9월~12월), 발전.정착(2000년~) 등
3단계로 추진된다.

우선 올해에는 국민적 참여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11월께 각계 각층이
참여하는 "국민 대토론회"가 열린다.

6개 지역별 토론회를 거쳐 중앙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TV생중계도 추진된다.

또 12월에는 전국의 주요 노사정 관계자 3천여명이 참석, 실천결의문을
채택하는 "노사정 결의대회"를 열기로 했다.

특히 연말에는 새천년 노사정의 역할과 구체적 행동지침을 담은 "21세기
노동헌장"과 "노사정 행동강령"을 제정.공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신노사문화 대상"을 만들어 연말께 대기업과 중소기업
1개씩을 뽑아 시상한다.

이와 별도로 분기별 우수기업 선정과 1백만 신지식인 발굴 운동 등도
전개할 계획이다.

< 이건호 기자 lee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