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렌스 서머스 < 미국 재무장관 >

미국이 재정흑자 시대를 맞았다.

이에따라 미국 재무부는 재정흑자분중 일부를 국채 중도 매입용으로
사용하는 재정관리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 계획의 목적은 미국정부의 재정상태를 건전하게 만드는 것이다.

미국정부는 1969년 이래 처음으로 지난해 9월 끝난 98회계연도에서
6백92억달러의 재정흑자를 기록했다.

이어 올 회계연도에도 전년보다 많은 9백88억달러의 재정흑자를 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같이 새로운 환경에서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정부의 국채 중도환매는 재무부가 재무증권 환매 계획을 발표하면 채권
거래자들이 매도가격을 제시하고 재무부는 이를 수락 또는 거부하는 역경매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다.

재무부는 이같은 국채환매와 관련, 각종 절차와 방법 등 세부규칙을 내년
1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최근 몇년간 우리 모두는 정부의 부채가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지를
보아왔다.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는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집권 이전에는 1조달러가
채 안됐었다.

그러나 지난 80년대와 90년대초를 지나면서 재정적자가 급격히 늘어 지금은
5조5천억달러로 불어났다.

이중 3조6천억달러의 국채(정부빚)는 민간인 수중에 있으며 나머지는
사회보장기금 등 정부신탁기금이 보유하고 있다.

방만한 재정관리 관행에 새로운 정책이 도입되지 않는다면 올해말까지
민간보유 연방정부 국채 규모는 5조4천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지난 93년
전망됐었다.

하지만 현재 민간 보유 국채규모는 3조6천억달러로 당초 예상했던 것에
비해서는 1조7천억달러 적다.

비록 미래에 대한 예측은 항상 부정확하기는 하지만 이같은 새로운 재정관리
계획이 시행된다면 앞으로 10년간 국채규모는 1조7천억달러 더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이어 오는 2015년에는 국채가 제로가 될 수 있다.

국채축소는 미국경제에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 준다.

국가의 채무가 감소한다는 것은 우선 국채를 사기위해 들어가는 민간저축액
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더 많은 돈이 사업자금이나 각 가정의 생활자금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게
된다.

둘째로 국채가 줄면 미국내 투자를 위해 해외로부터 빌려오는 자금규모가
줄어든다.

셋째 국채를 줄이면 금리상승 압력이 그만큼 줄어들고 따라서 사업을 하는
사람은 좀 더 싼 값에 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일반인들도 차를 사는데 드는 비용 등 가계비 지출을 줄일 수 있다.

국채축소 정책과 관련, 3조6천억달러의 대민간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채무의
0.03%만 줄여도 연간 10억달러 이상의 저축재원이 늘어난다.

이같은 단순 계산으로만도 재정흑자 시대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부채를
가능한 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왜 중요한 가를 알 수 있다.

재무부는 이같은 목적을 위해 두가지 새로운 전략을 택할 것이다.

하나는 정부가 일반인들로부터 빚을 질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앞으로 국채발행 횟수와 규모를 줄여나갈 방침이다.

다른 하나는 국채의 만기가 돌아오기 전에 이를 상환한다는 전략이다.

이는 주택 소유자가 주택구입 대부자금를 상환하거나 회사가 빚을 중도에
상환하는 것과 여러모로 유사하다.

국채 중도환매는 연방정부의 금융비용을 줄이는 결과를 낳는다.

일반가정이나 기업들의 빚이 줄면 돈을 운용하는데 여유가 생기듯이 국채를
앞당겨 상환하면 정부도 재정운영에 한층 탄력성을 가질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같은 국채 조기 환매는 연방정부가 부채를 관리하는데 3가지
이점을 가져다준다.

첫째 만기전에 국채를 환매함으로써 전보다 훨씬 많은 양의 국채를 발행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된다.

둘째 아직 만기가 안된 빚을 미리 갚게 되면 정부가 발행한 국채의 평균
만기를 대폭 줄일 수 있게되고 이는 결국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길이 된다.

셋째는 필요한 재정지출을 하고도 남는 조세수입, 즉 흑자를 관리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

재무부의 대출자문위원회는 미래에 국채를 관리하는 방법의 하나로 국채
환매를 검토할 것을 만장일치로 권고해 왔다.

이 위원회는 "국채환매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가"라는 사안은 매우
복잡한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재무부는 이 문제에 대해 광범위한 토론이 있기를 기대한다.

이를 통해 재무부가 최대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국가의 빚을 관리하는
방법을 찾아내 빚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줄어드는 시대가 오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 정리=김선태 기자 orc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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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로렌스 서머스 미국 재무장관이 최근 미국은행가협회 세미나에서
행한 국채 중도 환매계획에 관한 연설문을 정리한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