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백엔을 1엔짜리 신화폐로 바꾸는 화폐개혁을 실시하자".

일본에서 해묵은 논쟁이 다시 수면위로 부상했다.

자민당의 화폐개혁에 관한 소위원회는 11일 오는 2002년 1월부터 1백엔을
1엔으로 바꾸는 화폐개혁을 하자고 제언했다.

소위원회는 올 가을부터 정부가 화폐개혁을 추진할수 있도록 여당내절차를
진행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미야자와 대장상은 화폐개혁에 대해 아직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제언의 배경

소위원회는 "화폐개혁은 물가안정 환율안정 경기안정 정치안정 등 4가지
조건이 충촉돼야 한다. 지금이 바로 그 상황이다. 엔의 위상회복과 국제화
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유러화의 탄생으로 인한 엔화의 위상추락을 막기위해서도 화폐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2002년에 유러가 화폐로 유통될 경우 선진국통화 가운데 엔화만이 달러당
3자리 환율을 유지하게 되는 "수치스런" 사태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화폐개혁은 엔화의 국제화시기를 앞당길 것이란 주장도 덧붙인다.

화폐개혁은 경기자극 효과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와코경제연구소는 화폐개혁이 실시되면 컴퓨터시스템수정 등에 대한 투자로
5조9천억엔상당의 생산유발효과를 생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제점

첫번째 문제는 경기에 미칠 영향이다.

컴퓨터와 인쇄업계는 특수를 누릴수 있다.

그러나 산업계는 컴퓨터시스템수정 자동판매기개조 등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오히려 경기후퇴를 유발할 수도 있다는게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사회적 혼란도 우려된다.

화폐가치에 혼란이 일어날수 있다.

일시적으로 구화폐와 신화폐를 병행 사용해야 하는 문제도 발생할수 있다.

컴퓨터2000년문제로 인한 혼란도 우려된다.

컴퓨터소프트웨어를 또다시 수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입장과 전망

미야자와 대장상은 "당에서 얘기가 나온만큼 제언을 검토할것"이라면서도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대장성 이재국은 "최종적으로는 정치권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히고 있다.

화폐개혁론은 전후 불황기때마다 분위기쇄신 등을 위해 제기돼 왔다.

이번에는 단순히 논쟁으로만 끝나지 않고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 도쿄=김경식 특파원.kimks@dc4.so-net.ne.j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