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정부가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공식 허용할 전망이다.

네덜란드정부는 10일 치유 가망이 없는 12세이상 말기환자의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안을 마련, 의회에 상정키로 했다.

벵크 코르탈스 법무장관과 엘스 보르스트 보건장관이 마련한 안락사법은
특정한 조건아래 말기환자의 자발적인 요구에 의해 시행된 안락사행위는
처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이 의회를 통과하면 네덜란드는 안락사를 합법화하는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된다.

스웨덴 덴마크 콜롬비아 중국 등 안락사를 묵인하고 있는 몇몇 국가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국가에서 안락사는 금기시되고 있다.

이 법안은 야당인 기민당의 반대에 부딪치기는 하겠지만 현재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여권이 1백50석의 의회의석중 97석을 차지하고 있어 통과될
전망이다.

이 안락사법은 안락사에 관한 현행규정과 관례를 법과 일치하도록 공식화한
것이다.

지난 94년 5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규정은 안락사를 부분적으로 합법화한
것으로 어길 경우 최고 12년 징역형에 처하게 되어있다.

현행규정은 성인환자에 한해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으나 새 법안은 12~18세
청소년 환자들에게도 특정 조건아래 안락사가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