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금융기관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과 관련, 올해안에는 기존의
64조원으로 충분하며 추가투입할 필요성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11일 "금융기관들은 미래상환능력을 감안한 새 여신분류
방식에따라 대손충당금을 더 쌓아야 하는 만큼 자본금이 필요한 것은 사실"
이라면서 "그러나 현재로서는 금융기관들이 해외 주식예탁증서(DR) 발행,
영업이익 등 자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총 64조원중 지난달말 현재 51조1천억원이 사용돼 잔여 재원
이 12조9천억원에 이르고 회수한 자금 11조6천억원까지 포함하면 모두 24조
원의 여력이 있다"면서 "따라서 64조원을 초과해 공적자금을 투자할 이유는
아직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편 재경부는 지금까지 채권을 발행해 조성한 부실채권정리기금 20조3천억
원은 은행, 종금, 보험 등의 부실채권 매입에 사용하고 예금보험기금 30조8
천억원은 금융기관들의 증자및 예금대지금에 각각 이용했다고 밝혔다.

또 <>국유재산 특별회계를 통해 1조5천억원을 제일.서울은행 증자에 이용하
고 <>공공자금관리기금 4조4천억원을 은행 후순위채 매입에 쓰는 한편 <>세
계은행(IBRD)자금, 아시아개발은행(ADB) 자금을 서울보증보험 증자지원 등에
활용함으로써 97년11월 이후 정부가 지원한 금액은 모두 58조4천억원에 이르
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앞서 10일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자산건전성에 대한 새
기준을 적용하면 대우채권을 포함해 25조원내외의 부실채권이 새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충당금을 더 쌓아야 한다"면서 "절반 정도는 은행 스스로가,
나머지 절반은 공적자금으로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업공사가 확보한 자산의 매각이 잘 이뤄져 회수한 자금을 추가 투
입에 사용하면 신규 공적자금 투입은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임혁 기자 limhyuck@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