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시장 동향이 심상치 않다.

회사채 및 국고채 유통수익률이 연일 연중최고치를 기록하는등 금리급등과
함께 거래마저 줄어들고 있다.

지난 9일 3년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은 연 9.73%까지 치솟아 작년 11월이후
최고치를 기록, 두자릿수 금리시대로 되돌아가는게 아니냐는 불안감이
깊어지고 있다.

더구나 매수세의 급격한 감소등으로 채권거래가 거의 마비상태나 다름없어
자칫 잘못하면 금융시장 전반을 혼란에 빠뜨릴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여간
걱정스런 사태가 아닐수 없다.

시중금리의 상승원인은 여러가지 면에서 생각해 볼수 있다.

기본적으로 경기회복에 따른 자금수요 증가와 인플레 기대심리등이 그
저변에 깔려있음은 부인할수 없는 사실이다.

지난 7월초부터 금리상승세가 꾸준하게 이어졌다는 점에서 그같은 지적도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의 금리급등은 전혀 다른 시각에서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대우그룹 처리지연에 따른 여파 때문이라는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대우그룹의 유동성위기가 표면화된 이후 투신사에 대한 수익증권 환매요구가
지속되고 있는데다,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해 은행등 기관투자가들에게 수익
증권 환매를 금지시키자 오히려 투신사들의 신규자금 유입이 줄어 채권
매수세가 급격히 약화됐다는 것이다.

결국 지금의 금리불안은 대우그룹의 유동성위기가 가시지 않는한 쉽사리
해소되기는 쉽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의 채권시장 불안을 그대로 두고만 볼수 없는 일임은 너무나 분명하다.

고금리로 인한 기업경쟁력 약화나 경기회복 지연등의 차원이 아니라 자칫
경제전반의 불안감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사태가 더 심화되기전에 정부가 적극적인 수습에 나서야 한다고
본다.

어떻게 수습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은 이미 나와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정부가 이미 밝혔던대로 투신사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통해 채권거래의
마비현상을 우선 해소해야 할 것이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을수 있다.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대로 대우그룹 회사채 및 기업어음(CP)을 따로
떼어내 "배드펀드"를 만드는 방안도 문제점은 많다고 생각되지만 검토해볼
만한 가치는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대우그룹의 구조조정방안 확정시한이 오늘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는
두고 볼 일이다.

그러나 자금시장을 일거에 안정시키기에는 미흡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대우사태는 민간기업의 차원을 넘어 국가경제의 대외신뢰도와 직결돼
있기 때문에 구조조정의지를 분명하게 천명해야 한다는데 이론이 있을수
없지만 정부는 구조조정 내용과 별도로 자금시장 안정대책을 서둘러
강구해야 할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