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지난 22일 발표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제도 개선안은
수변구역 지정 등 환경관련 법률의 내용을 무시한 채 졸속으로 마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건교부의 개선안이 수정없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관련 법률과의
마찰로 집행과정에서의 다른 문제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환경부에 따르면 건교부는 춘천권을 전면 그린벨트 해제지역으로
결정하면서 지난해 정부가 수립한 팔당호 특별대책의 근거인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법률"의 내용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 팔당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하천유역 양쪽을 따라 수변
구역과 보안림을 각각 지정했다.

이에따라 춘천의 경우 그린벨트를 해제하려면 수변구역 또는 보안림을
지정해야 하지만 이런 보완책 없이 그린벨트를 모두 풀어버리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그린벨트 해제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팔당 상수원
오염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남양주 지역의 장기도시개발계획이 필요하다는 환경부의 의견도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 김광현 기자 k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