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관리체제 이후 경제사정이 어려워지면서 노동 산재관련 소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동차 사용이 급감하면서 운전면허 관련 소송은 크게 줄어들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3월 행정법원이 개원한 이래 6월말까지 접수된
3천6백건의 소송 가운데 노동 산재 등 근로관계분쟁 소송이 8백86건으로
접수돼 24% 가량을 차지했다.

이는 97년 한해동안 접수비율인 12.6%보다 무려 2배 가량 늘어난 수치다.

행정법원은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정리해고 등으로 인한 분쟁이 급증한
때문"이라고 밝혔다.

반면 운전면허사건은 지난 1년간 5백32건으로 전체 사건의 14.4%를 차지,
97년 같은 기간의 26.6%에 비해 급감했다.

< 고기완 기자 dada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