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균 재정경제부 장관은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재실시하기 위한 법개정안
을 올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곧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강장관은 또 소득계층간 과세형평성 확보방안의 하나로 호화주택에 대한
재산세와 취득세를 크게 올릴 방침이며 4.4분기에 들어서면 선제적인 경제
안정대책의 시행도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22일 취임 2개월을 앞두고 연합뉴스와 가진 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또 공평 과세를 위해 고액재산가의 재산변동내역을 인별관리해 상속.
증여세 과세의 실효성을 높이고 고급.호화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에 비해
기준이 낮은 지방세의 과세기준을 확대해 재산.취득세를 무겁게 물리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일부 연구기관 등의 우려와는 달리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경기활성화가 지방과 모든 업종, 모든 소득계층으로 확산되지 않아
아직 과열로 보기는 힘들며 인플레 우려도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1인 총수 중심의 재벌체제에서 총수의 잘못된 결정은 주주,
근로자, 협력업체뿐 아니라 국가경제 전체에 큰 피해를 준다며 하반기에는
기업지배구조를 선진국 수준으로 정착시키도록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약을
채택하고 기타 제도보완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이같은 노력이 계속되면서 현재의 재벌은 전략적 제휴와
네트워크형 조직구조를 갖춘 독립적 기업의 연합체로 탈바꿈하고 재무구조가
건전해 이익을 내는 기업은 생존하고 이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은 퇴출되는
체제가 구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임혁 기자 lymhyuc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