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용조사기관인 스탠다드 앤드 푸어스(S&P)사가 21일 중국의 국가신용
등급을 한단계 낮춘다고 발표함에 따라 위안화 평가절하 시기가 예상보다
앞당겨질 가능성이 커졌다.

가뜩이나 어려운 중국경제가 이번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해 더욱 어려운
처지로 내몰릴 것이기 때문이다.

위안화가 평가절하되면 다른 아시아국가와 마찬가지로 큰 악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우리로서는 구조조정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경제안정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새삼스러운 얘기는 아니지만 중국정부의 거듭된 부인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월스트리트 져널이나 파이낸셜 타임스 같은 외국언론이 앞다퉈 위안화 평가
절하가 임박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중국의 신용등급 하락이 주목받는 까닭은 경제상황이 나빠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이것이 다시 경제를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지금이 지난 10년중 중국경제에 가장 어려운 때인 것은 분명하다.

경제성장률은 1.4분기 8.3%에서 2.4분기에는 7.1%로 떨어졌으며 하반기에는
더욱 떨어져 이대로 가다가는 올해 7% 성장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성장의 원동력인 수출과 외국인투자도 올상반기에 각각 8백30어달러,
1백94억달러로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4.6%, 19.9%씩이나 줄었다.

내수쪽은 더욱 사정이 좋지 않아 2.4분기 소매판매가 5.9% 증가에 그쳤으며
소비자물가는 97년 10월이후 계속 떨어지고만 있다.

게다가 국유기업 파산으로 도시지역 실업률이 12%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한마디로 갈수록 디플레이션 경향이 짙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정부는 위기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내수부양 또는 평가절하 두가지
수단중 우선은 내수부양을 택했다.

금리인하 증시활성화 재정지출확대 등이 그같은 노력의 일환이다.

평가절하가 자칫 아시아 통화들의 경쟁적인 평가절하를 유발해 수출증대
효과는 없고 진정기미를 보이는 아시아 금융위기를 재발시킬 가능성을
걱정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밖에 평가절하에 따른 수입 인플레이션, 외국인투자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아시아의 투자위축 등도 고려했음직 하다.

우리는 중국정부의 신중한 자세를 지지하며 내수부양이 효과를 거두기를
기대한다.

만일 평가절하를 단행할 수밖에 없다면 가능한한 시기를 내년 이후로 하고
절하폭도 10% 이하로 제한해야 그나마 아시아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본다.

그동안 우리는 서둘러 구조조정을 끝내고 금리 물가 환율을 안정시켜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