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료보험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민간기업의 재정분석기법
을 도입키로 했다.

22일 복지부에 따르면 올 연말까지 의료보험재정 적자가 1조3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복지부는 이에따라 의료보험 운용을 효율화하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8월말까지 마련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를위해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의료보험연합회 등의 임직원
26명으로 재정안정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태스크포스팀(단장 이종윤 차관)
을 지난 구성했다.

또 의보 재정상태 진단과 재정안정대책 수립방안을 마련토록 삼성경제연구소
에 의뢰했다.

의료보험은 보험료 인상에도 불구하고 올들어 지난 5월말까지 지역의보에서
1천8백42억원, 직장의보에서 1천63억원, 공무원.교직원의보에서 83억원의
적자를 냈다.

이들 3개 의료보험의 적자는 연말께 가면 더욱 늘어나 1조3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 이상용 보험정책과장은 "병원들의 진료비 허위.부당청구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의보수가 상승을 억제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의료기관들이 고가의 의료장비를 공동사용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