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이상 노인, 미술관등 무료입장...복지부 "9월부터"

보건복지부는 오는 8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은 국.공립 국악원이나
미술관을 50% 할인된 가격 또는 무료로 입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노인 봉사자를 양성하는 가정봉사원 교육기관을 신고만으로 설립할
수 있게 했다.

복지부는 20일 이같은 방향으로 노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다음달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인들은 전국 30여개 국.공립국악원이나 미술관을 국립은
무료로,공립의 경우는 지자체에 따라 50~1백%를 감면받고 입장할 수
있다.

현재 노인들에 대해서는 국.공립공원이나 박물관 입장료,전철요금이
전액 면제되고 있다.

철도요금은 무궁화호의 경우 30%,통일호는 50% 할인된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기준에 맞춰 지정하고 있는 가정봉사원 교육기관도
앞으로는 신고만으로 설립해 교육비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지정 봉사원교육기관에 대해서는 기관별로 연간 4백만원의 고정비와
교육 1회당(50명기준) 2백7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시행규칙에 유료노인복지시설 입소자가 퇴소를 희망할
때 곧바로 입소보증금을 반환토록 하는 의무규정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는 시행규칙에 7천만원 안팎의 입소보증금 반환에 대한 규정이 없어
소송이 벌어지는 등 보증금 반환을 둘러싸고 말썽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이준근 노인복지과장은 "퇴소자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때 즉시 이행하지 않는 시설은 폐쇄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김도경 기자 infofest@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