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신용카드 가맹점을 늘리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다.

지난 3월 국세청은 올 연말까지 음식.숙박업소 종합병원 등 소비자와 직접
접촉하는 업소 8만여개를 카드가맹점으로 가입시키겠다고 공언했다.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하느냐 마느냐는 전적으로 업소주인이 결정할 문제다

가입하지 않는다고 해서 과태료를 무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국세청은 이런 발표를 자신있게 했다.

가맹하지 않으면 세무조사라는 "전가의 보도"를 휘두르겠다면서.

국세청의 노력은 음지에서도 계속됐다.

병원협회 등이 "가맹점 수수료가 너무 높아 역마진이 우려된다"며 버티자
신용카드사들에 수수료를 내리라고 요구했다.

국세청은 신용카드사 간부들을 불러들였다.

"협조요청"을 한 뒤 회사별로 문서 하나씩을 나눠줬다.

카드사들이 과거에 제출한 세무신고자료 중 세금누락 혐의점들을 정리한
것들이었다.

카드사들이 어떤 의미로 받아들였을 지는 삼척동자라도 알만할 것이다.

며칠 후 카드사들은 일제히 가맹점 수수료를 내렸다.

국세청의 다음 공격목표는 업소들.

최근엔 종합병원 간부들을 모조리 불렀다.

응급실에서만 카드결제를 하고 외래진료 등에는 현금만 받는다는 소식을
접한 후였다.

"공공성 있는 법인에서 제대로 해주셔야죠"라는 식의 설득과 은근한 경고가
함께 있었다.

옆에서 지켜보자니 신용카드 가맹점 확대에 국세청이 신용카드사들보다
몇배는 더 적극적이다.

그런 국세청에 신뢰와 박수를 보내고 싶다.

하지만 한가지 문제가 있다.

국세청은 신용카드 가맹점확대를 외치고 있지만 정작 전국 99개 세무서 중
세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해주는 곳은 한 곳도 없다.

적게는 수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내야하는 세금을 카드로 받아준다면
그것만큼 납세자에게 큰 서비스가 있을까.

이미 지방자치단체 중 10여곳에서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받고 있다고 한다.

국세청을 찾아갔다.

세무서 대신에 지방자치단체를 예로 들어 우회적으로 물어봤다.

"서울지역 구청 중에서 신용카드를 받는 곳이 한군데도 없다는데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국세청 관계자는 "그렇게 하면 구청이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를 물어야
하는데 이는 결국 구민들 돈으로 충당해야 합니다"라며 난색을 보였다.

일리있는 해명이라고 생각했다.

잠시 후 이런 생각이 들었다.

"국세청에서 납세자를 위해 하고 있는 모든 서비스도 마찬가지일텐데"

< 김인식 경제부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