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즈니스] 법/회계/컨설팅 : 국내도 '담배소송 비상'

국내에도 담배소송 비상이 걸렸다.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법원 배심원단이 지난 7일 담배회사에 패소평결을
내림에 따라 국내 금연단체와 법조계가 담배소송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

이번 미국평결에 힘입어 본격적인 소송준비에 나선 곳은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이 협회는 미국평결이 보도된 직후 "이제는 담배회사가 국민건강에 해악을
미친 것에 대해 배상해야 할 때가 됐다"며 "최근 흡연피해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마쳤다"고 밝혔다.

변호사들도 이에 가세하고 있다.

최재천 전현희법률사무소는 한국담배인삼공사를 상대로 기획소송을 낸다는
방침을 세우고 흡연피해자를 찾고 있다.

최 변호사는 "흡연이 폐암 등 치명적 질병을 일으키는데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인정됐다"며 "우리나라에서 그 결과가 뒤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변호사중에는 미국에서 흡연피해소송을 전문으로 연구한 변호사도 있다.

배금자 변호사가 당사자다.

배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도 언젠가 담배소송이 봇물처럼 터질 것이라는
예측을 바탕으로 미국에서 이 분야에 대한 연구에 주력했다.

한마디로 준비된 "담배소송 변호사"인 셈이다.

미국의 평결은 또 담배인삼공사를 긴장시키고 있다.

소송에 휘말릴 경우 공기업의 담배생산에 대한 비난여론이 거세질 것이기
때문이다.

또 미국에서처럼 패소하고 천문학적인 배상판결이 날 경우 휘청댈 수 밖에
없다.

법조계에 따르면 미국 담배회사들의 배상액규모는 어림잡아 수천억달러.

담배회사들은 담배값을 올려 그 비용을 충당한다지만 공기업인 담배인삼공사
가 마음대로 담배값을 올리기가 쉽지 않다.

또 그동안 적립해둔 기금이 많다지만 막상 소송이 터지면 역부족일 것이라는
지적이다.

담배소송이 법조계의 새 아이템이 될 날도 머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 고기완 기자 dada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