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경제가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이면서 금리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당장은 인플레 압력이 없다고 하나 경기회복 속도를 볼 때 내년 이후에
대비한 선제적 금리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인플레 압력이 전혀 없는
현시점에서는 경기회복 및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금리의 하향
안정 기조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있다.

아직은 금리인상을 논할 때가 아니라는 정순원 현대경제연구원 부원장의
주장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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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경기 지표들이 최근 괄목할만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과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현재의 저금리 기조 전환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금리의 상승은 득보다는 실이 더 많다.

첫째 금리 상승은 금융비용 부담 증가에 따른 한계기업의 도산과 부실채권
발생을 초래할 수 있고 증시 냉각으로 증자를 통한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둘째 내외 금리차 확대에 따른 외국자본 유입 증대로 인해 원화 절상압력이
더욱 높아지게 된다.

원화 절상은 수출 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경상수지의 흑자 감소세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다.

셋째 금리 인상론의 근거도 아직 미흡하다.

우선 현재의 경기 회복세는 지표상의 반등적 성격이 강해 과열로 보기
어렵다.

또한 소비 증가세도 이연소비나 증시 급등에 따른 자산효과에 바탕을 두고
있어 지속 가능성이 불투명하다.

특히 평균적인 경기진단을 바탕으로 정책 방향을 결정할 경우 회복세가 아직
미진한 부문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물가 상승 압력이 아직은 높지 않다.

현재의 물가가 사상최저 수준으로 안정돼 있고 경제 전체적으로 디플레이션
갭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총수요 증대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이 아직 낮다.

유가 상승 등 비용 상승에 의한 압력도 아직 감지되지 않는다.

당국의 금리 인상 시도는 자칫 시장 참가자들의 금리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
를 필요 이상으로 자극해 금리 급등을 초래함으로써 경기 진정효과보다는
경기 냉각효과가 더욱 커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다.

금리 상승은 현재의 소비 증가세가 투자 증가로 이어지는 경기 선순환이
정착되는 시점이나 물가 상승 압력이 현저하게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은 구조조정을 완료하고 시장의 자율조정 기능이 되살아나도록 정책의
우선 순위가 정해져야 한다.

구조조정도 성공리에 마무리하고 경기도 안정시키는 두 가지 정책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기란 쉽지 않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