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소로스 < 미국 퀀텀펀드 회장 >

유럽인들은 "열린 사회(Open Society)"비전으로 유럽연합(EU)을 탄생시켰다.

이 비전은 이제 유고연방으로 확산돼야 한다.

더 나아가 동남부 유럽으로 퍼져나가야 한다.

그래야 전쟁으로 폐허가 된 유고경제를 효과적으로 재건할 수 있다.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유고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군사력에
무릎을 꿇었다.

하지만 나토의 무력개입이 대의명분을 지니려면 코소보뿐 아니라 다른
유고지역 사람들에게 보다 나은 미래를 보장해 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건설적인 열린 사회의 비전이 필요하다.

발칸반도의 경제는 개별 국가적인 차원으로는 재건되기 어렵다.

역사적으로 동족공동체를 건설하려는 시도들중 대부분은 참혹한 결과만을
초래했다.

밀로셰비치가 세르비아인으로만 구성된 국가를 건설하려고 한 것은 분명히
잘못이었다.

평화와 번영을 위한 유일한 방안은 유럽전체를 열린 사회로 만드는 것이다.

국가의 통제적인 권력이 줄어들고 국경선의 의미가 약해진 사회가 열린
사회다.

이것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유럽연합이다.

열린 사회라는 용어는 1932년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앙리 베르그송의
저서 "종교와 도덕의 두가지 근원"에서 처음 등장했다.

그는 이 책에서 종족개념과 인류 보편적인 개념을 구분했다.

종족개념은 구성원들을 닫힌 사회로 이끄는 반면 보편적인 개념은 열린
사회로 인도한다고 진단했다.

열린 사회의 개념은 오스트리아 철학자 칼 포퍼에 의해 더욱 발전됐다.

포퍼는 자신의 저서 "열린 사회와 그 적들"에서 열린 사회도 구성원들이
진리의 독점을 고집할 경우 위협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열린 사회는 인종주의를 배격하고 시민주의를 찬양한다.

유고에서는 시민주의가 실종됐다.

하지만 서유럽에는 시민주의가 살아있다.

통합유럽이 굳건히 유지되고 있는 것은 시민주의 덕택이다.

EU는 시민주의, 즉 열린 사회의 이념을 동남부 유럽으로 확대해야 한다.

EU의 열린 사회 비전이 코소보나 유고연방에만 한정돼서는 안된다.

알바니아와 불가리아 루마니아 몰도바로 널리 퍼져나가야 한다.

EU 등 서방세계는 과거 보스니아에서 저질렀던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내전을 겪은 보스니아에 대한 서방측의 지원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영토가 너무 협소하고 연방 및 지방정부들이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했기
때문이다.

서방세계는 동남부 유럽지역 전체를 지원해야 한다.

또 민간기업 육성에 중점을 둬야 한다.

서방 지도자들도 이 점을 알고 있다.

지난 6월10일 독일 쾰른에서 체결된 동남부유럽 안정화 협정은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여기에는 민주주의와 인권신장 경제재건 안전보장에 대한 협력 등 열린
사회가 추구하는 밑그림이 그려져 있다.

앞으로는 구체적인 내용물을 채워 나가면 된다.

그 내용물은 일련의 단계를 거쳐 채워져 나가야 한다.

우선 재건계획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동남부유럽에 대한 수입관세를 철폐해야
한다.

그리고 유럽연합은 동남유럽의 관세수입 손실분을 EU예산으로 보상해줘야
할 것이다.

유럽연합이 떠 안아야 할 지원액은 연간 50억유로(52억달러)쯤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유럽연합의 지원액은 동남부 유럽이 열린사회의 조건들인 자유선거와
독립된 언론 경제활동에 대한 정치간섭 배제 등을 어느정도 충족시키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유럽연합의 원조가 이뤄지면 코소보 및 동남유럽 국가들은 유로화
경제권내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유로화를 도입하기 전 단계로 먼저 독일 마르크화를 이용할 수도 있다.

불가리아는 이미 마르크화를 바탕으로 한 외환시장을 성공적으로
운영중이다.

동남 유럽지역에서의 재건계획이 제대로 이행된다면 베네룩스 3국과 비슷한
자유무역지대가 이 지역에 들어서게 될 것이다.

그 후 2년안에 이 자유무역지대는 유럽공동시장에 편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지역의 주요 생산품인 농산물의 교역은 제한받을 가능성도 있지만
유럽연합은 동남유럽 시장에 들어가기 위해 관용을 베풀 것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몇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는 동남부 지역 국가들은 국가 대 국가
차원에서 유럽공동시장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밀로셰비치도 유럽공동체의 일원이 되려는 국민의 희망을 무시하지는 못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유럽연합의 열린 사회 이념은 나토의 공습으로도 이루지 못한
굉장한 성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확신한다.

동남부 유럽에 열린사회를 건설하려면 유럽연합은 어느정도의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

그렇지만 그 비용이 그리 많지는 않을 것이다.

동남유럽의 경제규모는 네덜란드보다 작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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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국제금융투자의 귀재인 조지 소로스 미국 퀀텀펀드 회장이 최근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지에 기고한 칼럼을 정리한 것이다.

< 정리=김재창 기자 char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