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까지 경영이 부실하고 서비스가 불량한 서울시내 16개 시내버스회사
의 면허가 취소된다.

이는 전체 버스업체의 19%에 달하는 것으로 시내버스 구조조정에 불을 당길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
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버스 구조조정작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같은 조치가 업체간 인수합병을 촉진시켜 버스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왜 구조조정하나 =서울시내에서는 현재 84개 업체가 3백66개 버스노선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시 조사에 따르면 6개사가 부도상태인데다 68개 업체는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있는 등 상당수 업체가 정상적인 경영을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따라 96년 2백19건이던 서울시내 버스의 위반행위가 지난해에는
6백21건으로 늘어나는 등 폐해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경영부실이 서비스 실종이란 시민불편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사실상 퇴출이 결정된 16개 업체는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서 노선이나
배차시간을 자주 어기는 등 서비스가 "최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업체는 모두 68개 노선에 8백60대의 버스를 운영중이다.

버스 수송분담율이 91년 41.4%에서 97년 29.4%로 줄어든 것도 구조조정을
해야하는 이유로 지적되고 있다.

<> 구조조정방안 =시는 이들 업체에 대해 8월말까지 1개월여동안 경영개선
의 기회를 준 뒤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오는 11월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을 확정키로 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면허취소조치를 받아 시장에서 쫓겨나게 된다.

시는 그러나 이들 업체를 강제 퇴출시키기보다는 가능한 한 업계가 자율적
으로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구조조정을 하도록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는 현재 84개인 버스업체를 오는 2002년까지 20여개 정도로 대형화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차동득 교통관리실장은 "기준에 미달되는 업체는 강력히 제재하되 구조조정
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는 내년부터는 버스업체를 인수하거나 통폐합하는
업체들에 융자 등을 제공해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건교부와 매칭펀드방식으로 2백60억원 정도를 조성, 인수 버스회사에
저리 융자해줄 계획이다.

<> 퇴출노선에 대한 보완책은 =시는 비슷한 코스를 운행하는 대형사에 연장
운행 등을 권장,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퇴출되는 노선은 대부분 영세업체가 운영하던 것으로 노선이 많은 편은
아니다.

면허취소된 업체의 노선 등 수익성이 없는 노선에 대해서는 노선입찰제를
실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버스노선입찰제는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는 비수익노선에 대해 입찰을 실시,
가장 적은 지원금을 받겠다고 제시하는 업체와 노선계약을 체결하는 방식
이다.

< 남궁덕 기자 nkduk@ 장유택 기자 changy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