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둘러 부산지역 경제살리기 종합대책을 마련한 것은 국내경기가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부산 지역경제는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일어업협정체결로 어민들의 조업구역이 축소된데다 부산시민들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줄 것으로 기대를 걸어왔던 삼성자동차 마저 법정관리
신청으로 사실상 좌초돼 부산 민심이 흔들리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번 정부 대책에는 삼성차의 중도하차에 따른 협력업체 지원 방안과
부산의 중심산업에 대한 지원대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정부는 신발 중소조선 전자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녹산공단입주를 유도하며
어민에 대한 지원도 강화키로 했다.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력업체지원 =이건희 회장출연금이 협력업체 손실보상에 최우선 사용
되도록 유도.

부가세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의 납부유예.

금융권 부채중 올해만기되는 8백53억원의 상환기간 연장.

삼성이 발행한 어음의 조기할인.

협력업체에 대한 어음할인및 신용보증 활성화.

협력업체를 수출기업화 사업대상에 포함시켜 수출전환방안추진.

<> 정보산업지원 =멀티미디어 기술지원센터설립및 컴퓨터그래픽 장비지원.

부산소프트웨어 지원센터에 50억원지원.

대학내 IP소호 지원센터 설립.

<> 공장 부산이전유도 =수도권공장이 명지산업단지등 부산 이전시
세제혜택.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이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3년거치 3년분할과세.

지방이전 공장의 설비투자가액의 10%를 세액공제.

신규지정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경우도 세제지원.

<> 어민지원 =현재 30%의 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선박용선외기에 대한
특소세 부가세를 면제.

이미 영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무전기 등 16종외에 어선용 기관과 레이더,
위성항법장치 등 어업용기자재에 대해서도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

<> 녹산공단 활성화등 =녹산국가산업단지 입주업체에 융자지원확대.

녹산단지내 신발디자인개발지원센터 신제품개발지원센터등 지원기관
조기착공.

총사업비 1천1백35억원규모의 부산국제종합전시장 2001년까지 차질없이
건설.

< 김성택 기자 idnt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