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 경북대 교수 / 경제학 >

세계화라는 금융자본의 바다에서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경제가 조난을
당했다.

그것은 바다에 태풍이 심하고 파도가 높아서였을까, 배가 낡고 고장이 났던
탓이었을까.

월가를 중심으로 한 국제금융자본, 미국 재무부, IMF 등은 주로 배가 나쁜
탓이라고 보았다.

그들은 빨리 배를 고쳐야 한다면서 IMF 지원의 전제조건으로 구조조정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세계의 진보적인 경제학자와 시민사회의 지도자들, 그리고 노동계
에서는 바다에 태풍이 너무 심하고 파도가 지나치게 높은 탓이라고 강조한다.

한국정부는 우리 배가 고장난 탓이라고 보고 구조조정에 치중했다.

반면 말레이시아는 태풍 탓이라고 보고 주로 투기자본규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세계은행의 수석부총재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최근 "지난 97년 동아시아에서
시작된 세계 금융위기는 시간이 지나면서 선진국에도 상당한 책임이 있었음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교적 온건하게 표현했지만 미국을 비롯한 일부 금융대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는 파도가 거친 금융자본의 바다에서 파선 당할 위험을 안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사실 바그와티 교수가 지적한 바와 같이 자본의 자유화는 무역자유화와는
달리 신흥 자본시장개방국(emerging market)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폭풍의 바다"임에 틀림없다.

거의 모든 신흥 자본개방국들이 조난을 당했다.

자본의 세계화속에서 개도국의 발전 길은 더욱 험한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금융자본 세계화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소리가 높아갔고 특히
헤지펀드의 정보공개와 유출입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반화됐다.

최근 G7정상회담 의제로 "세계화의 그림자"가 클로스업되고 세계화의 속도
조절과 헤지펀드의 규제를 논의하게 됐다.

한국정부의 입장도 최근 바뀌고 있다.

투기자본에 대한 규제와 국제금융자본의 모럴 해저드의 극복, 그리고 국제
금융체제 개편 논의에 한국의 참여를 강조하고 나섰다.

이헌재 금감위 위원장은 최근 도쿄에서 열린 한 회의에서 아시아 금융위기에
대한 미국 및 G7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여 눈길을 끌었다.

"한국호"가 조난을 당한 것은 우리 배가 낡고 시원찮은 탓만이 아니라 바다
태풍이 너무 세거나 해적들 탓도 컸다는 입장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말레이시아에서 서서히 국내 구조조정쪽에 손대기 시작한
것이다.

IMF를 철저히 따랐던 한국과 IMF요구에 완강하게 맞섰던 말레이시아가 점점
접근하고 있는 양상이다.

DJ와 마하티르의 악수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이것은 물론 동아시아 제국의 내부 구조조정의 필요성과 국제금융체제의
개혁의 필요성이라는 양면적 접근 방향을 말해주는 것이다.

최근 한국과 함께 말레이시아가 외환위기 극복과 경기회복에 많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한국이 엄청난 기업도산과 대량실업이란 코스트를 지불한 반면 말레이시아는
그러한 코스트 없이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있다.

MIT의 크루그먼 교수도 "마하티르가 모두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라. 위기상황에서는 자본통제는 그렇게 나쁜 아이디어가 아니었다"고
충고하고 있다.

한국의 대량실업 발생의 책임은 누가 져야 할 것인가.

이는 IMF 본부의 일부 전문가들도 한국에서의 IMF의 고금리 긴축정책이
잘못이었다는 것을 시인했지만 나이스국장을 중심으로 동아시아팀만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는 것이다.

최근 파리에서 열린 ATTAC회의에서도 동아시아의 대량실업 발생에 대한
IMF의 책임론이 많은 공감을 샀고 그것이 대회 선언문에서도 반영되었다.

한국정부의 실업구제비 지출이 재정을 압박하여 재정적자가 또 하나의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국제 투기자본과 IMF 역시 실업자구제를 위해 책임있는
행동을 해야 하지 않을까.

얼마전 "대구 라운드"국내대회 선언문에서 IMF와 한국정부가 함께 실업구제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한 것도 그 때문이다.

한국정부가 IMF 비판이나 국제 금융체제 개혁에 앞장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프랑스 정부가 ATTAC 등을 지원하여 이 문제에 접근하는 듯한 양상을
보이듯이 한국정부 역시 "대구라운드"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접근하는
길도 있을 것이다.

이것이 물론 국제 NGO활동의 순수성을 해치는 것이어서는 안될 것이다.

혹자는 투기자본 규제가 국제자본의 유입을 막을지도 모른다고 걱정하기도
한다.

하지만 단기 투기자본이 들어오면 원화가치가 올라 수출 경쟁력이 약화된다.

이 투기자본이 유출되면 제2의 환란의 위험성을 가져온다는 점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바다가 위험하니 강으로 후퇴하자는 것이 아니라 해상안전시스템을 갖춘
안전한 바다를 만들어야 "한국호"가 잘 운항할 수 있을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