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7일 여당과의 협의를 거쳐 BK21사업의 수정안을 내놓은 것은
"교수 달래기"의 성격을 띄고 있다.

사업이 공고된 뒤부터 각 대학교수들이 잇달아 집회를 열어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업이 수정됨에 따라 당초 교수업적평가제 및 연봉제 등과 연계해
교수의 연구능력을 높이고 대학개혁을 유도한다는 교육부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

특히 빠른 시일내에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키워내기 위해 "준비된
대학"에 예산을 집중지원한다는 원칙도 무너져 "나눠먹기식"으로 변질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 수정안 골격 = 인문.사회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분야는 당초 원안
대로 추진된다.

정보기술 생물 농생명 의생명 기계 재료 화공 물리 화학 등 9개 과학 기술
분야에 연간 9백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지원대상에 선정되기 위한 전제 조건인 <>입학제도 개선 <>학부정원 30%
감축 <>대학원생 50%이상 문호 개방 <>매칭펀드 (대응자금)확보 등도 그대
로다.

인문.사회 분야의 경우 연간 1백억원의 지원금 규모는 바뀌지 않는다.

그러나 사업 분야와 신청 자격 등이 대폭 손질된다.

인문.사회 분야는 애초부터 학문적 특성을 무시한채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
을 세웠다는 지적이 많았다.

교육부는 관련 학회와 교수들을 중심으로 많은 의견을 들은뒤 사업골격을
다시 짤 계획이다.

<> 전망 = BK21사업의 수정으로 인문.사회 분야 교수들의 요구가 일정부분
반영되게 됐다.

그러나 교수들의 반발을 잠재우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이공계를 집중지원한다는 내부방침을 바탕으로 짜여진 BK21의 기본
성격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 수정안이 발표된 뒤 전국 교수협의회 모임인 전국교수연대회의는 "BK
21은 부분손질만으로 시행하기에는 너무나 문제가 많은 정책"이라면서 전면
폐지를 거듭 요구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이미 공고된 사업을 뒤늦게 대폭 수정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이
흔들렸다는 지적도 피할 수 없게 됐다.

특히 교육부가 정치권의 요구에 따라 계획을 바꾼 것은 내년 총선을 의식한
조치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 이건호 기자 lee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