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열린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재벌의 금융지배 확대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박광태, 천정배 의원 등 국민회의 의원들은 5대 재벌들이 제2금융권과
직접금융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며 산업과 금융자본의 결합을 막기 위한
총액출자한도 부활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측에 촉구했다.

이들은 5대재벌 계열 금융기관들의 제2금융권 시장점유율이 지난 97년
3월말 18.6%에서 올해 3월말에는 34%로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직접 금융시장도 재벌 중심으로 재편돼 <>다른 중견기업의 회사채
발행이 위축되고 <>재벌계열 증권사와 투신사의 영향력이 커져 시장기능이
왜곡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특히 "투신업의 경우 여타 업종에 비해 재벌의 시장 점유율이
빠르게 증가되고 있다"며 "지난 5월말 현재 5대 재벌 계열사의 투신사
수탁액은 77조원에 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수탁자금을 이용해 계열사의 주가관리에 나서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며 계열 금융기관을 재벌들이 사금고로 활용하는 사례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대규모의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결합은 선진국 어느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는게 의원들의 주장이다.

의원들은 정부가 자기계열 및 동일계열에 대한 투자 및 여신한도를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고 교차 지원에 대해서도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일정규모 이상의 투신사와 보험사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비상임 이사를
과반수 이상 두는 등 경영 감시장치를 마련, 사금고화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