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규제, 형평성 상실"...도시락업계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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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락 업체들이 정부의 1회용품 사용규제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법적대응
에 나섰다.
5일 한솥도시락은 국기원점에 대해 강남구청이 1회용품 도시락 사용을 금지
하는 공문을 보내자 이에 반발, 이번 주에 행정소송을 내기로 했다.
한솥도시락 관계자는 "영세한 도시락업체의 용기는 1회 용품으로 규제
하면서 대기업회사 제품인 컵라면 햇반 등에 쓰이는 합성수지 용기는 포장
용기로 분류해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은 형평에 어긋한다고"고 주장했다.
도시락업체들은 1회용품 사용규제가 5개월째 이어지자 경영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공동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미가 한솥 진주랑 감남 등 4개 도시락업체들은 "체인도시락협의회 (가칭)"
를 구성, 청와대 총리실 등 13개 관련기관에 진정서를 낼 예정이다.
이들 업체는 "1회용품을 규제하려면 대기업의 컵라면 용기 등도 똑같이
규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대체품 사용을 강요하기 보다는 일본처럼 합성
수지 용기의 재활용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광현 기자 k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6일자 ).
에 나섰다.
5일 한솥도시락은 국기원점에 대해 강남구청이 1회용품 도시락 사용을 금지
하는 공문을 보내자 이에 반발, 이번 주에 행정소송을 내기로 했다.
한솥도시락 관계자는 "영세한 도시락업체의 용기는 1회 용품으로 규제
하면서 대기업회사 제품인 컵라면 햇반 등에 쓰이는 합성수지 용기는 포장
용기로 분류해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은 형평에 어긋한다고"고 주장했다.
도시락업체들은 1회용품 사용규제가 5개월째 이어지자 경영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공동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미가 한솥 진주랑 감남 등 4개 도시락업체들은 "체인도시락협의회 (가칭)"
를 구성, 청와대 총리실 등 13개 관련기관에 진정서를 낼 예정이다.
이들 업체는 "1회용품을 규제하려면 대기업의 컵라면 용기 등도 똑같이
규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대체품 사용을 강요하기 보다는 일본처럼 합성
수지 용기의 재활용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광현 기자 k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