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민사분쟁은 50%이상, 협의이혼은 30% 이상 늘어나 IMF사태로 각종
분쟁과 가정파탄이 극심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4일 법원행정처가 펴낸 "99년판 사법연감"에 따르면 98년 한햇동안의
등기소송 등 전체 사건은 1천6백25만3천6백83건으로 97년(1천4백70만
8천9백76건)보다 10.5% 증가했다.

민.형사, 가사, 행정, 특허사건 등의 소송사건은 6백98만7천4백건으로
97년(5백40만7천5백17건)보다 29.2% 늘었다.

우리나라 국민이 지난해 2.9명당 1번꼴로 법원을 이용했고 6.7명당 1명이
소송을 낸 셈이다.

소송 유형별로 보면 민사사건이 414만9천4백62건으로 전년에 비해 55.8%나
급증했다.

IMF로 인한 금전관계 분쟁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형사사건(2백67만6백13건)은 3.5%, 가사사건(10만6천7백35건)은 8.7%
늘어났다.

민사사건의 경우 소송본안 사건이 40.3%, 신청사건(가압류.가처분)은
67.4%, 부동산 경매사건은 73.6% 늘었다.

가사사건의 경우 이혼소송 접수건수가 3만8천9백87건으로 전년보다 0.9%
감소했으나 협의이혼은 12만3천5백77건으로 30.9% 늘어났다.

이혼소송의 주된 사유는 부정행위(43.9%) 부당한 대우(20.1%) 악의적
유기(17%) 등으로 나타났다.

구속영장 기각률은 영장실질심사제 도입 첫해인 97년 17.6%에서 14.1%로
3.5%포인트 낮아졌으며 피의자 직접심문 비비율도 97년 80.8%에서 71.7%로
떨어졌다.

< 김문권 기자 m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