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헌법재판소

입력1999.06.30 00:00 수정1999.06.30 00:00

*심판사무국장 이봉한
*심판자료" 김광덕
*공보관 강윤원
*자료과장 김완주
*판례편찬" 신판식

[서기관]

*총무과 주범종
*심판자료국 김성수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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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총장들, "내년 의대 증원 0명" 수용 가닥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원점 복귀’하는 방안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최근 의대 학장들이 원점 복귀를 건의한 데 이어 대학 총장들도 여기에 동의의 뜻을 밝힐 경우 교육계에서는 의견 수렴이 이뤄지는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휴학 투쟁을 벌이고 있는 학생들의 복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5일 교육계에 따르면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이날 화상 회의를 열고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되돌리는 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의견을 좁혔다. 일부 사립대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의대생들을 복귀 시키고 교육을 정상화를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오봉 의총협 회장(전북대 총장)도 한국경제신문에 “필수의료와 지역 의료 사각 지대 문제 해결을 위해 의대 정원 증원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의대생 복귀와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의대 정원을 한시적으로 원점으로 되돌리는 안을 포함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의견을 좁혀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전국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지난달 19일 각 대학 총장들에게 공문을 보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해야 한다”며 설득에 나선바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의대생들이 수업에 돌아온다는 전제 하에 정부를 설득하겠다”며 동의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대학 총장들 사이에선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미 대학에선 의대 증원에 대비해 시설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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