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한 10가구중 9가구 이상의 보험료가 지난 5월부터 인상
됐으며 이 가운데 3백97가구는 10배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이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건네받아 공개
한 자료에 따르면 지역의료보험에 가입중인 7백92만1천68가구중 93.17%인
7백38만39가구의 보험료가 인상됐다.

인상률별로 보면 11~20% 인상된 가구수가 4백39만2천7백43가구(55.46%)였으
며 21~30%가 98만1천3백24가구(12.39%), 31~40%가 40만8백40가구(5.06%),
41~50%가 27만2천6백30가구(3.44%), 51~1백%가 46만7천7백64가구(7.57%)였다.

반면 1~10% 인상된 가구는 30만3천2백44가구로 3.83%에 불과했다.

특히 3백97가구는 지난 5월 이전에 비해 보험료가 1천1% 이상 인상됐다.

보건복지부는 보험급여비 지출이 수입을 초과해 갈수록 심각해지는 지역의
보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보험료를 5월 이전보다 평균 18.84% 인상했다고
밝혔다.

평균 인상률보다 더 많이 내게된 가입자는 대부분 지난해에 재산이 늘었거
나 거주지 이외의 지역에 있는 건물, 토지 등이 확인됐기 때문이라고 설명
했다.

지난해 지역의보는 수입 3조6천5백91억원에 지출 3조8천1백63억원으로 1천
5백72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행 보험료 수준으로는 올해 5천2백23억원의 적자가 발생
올해말 지역의보 적립금 규모는 1개월 진료비 지급액(3천2백21억원)에도 못
치는 2천55억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인상에는 오는 7월로 예정된 의료보험수가 인상분을 반영하지
않아 앞으로 지역의료보험료는 또 다시 인상될 전망이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