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이 전후 최대 규모의 경기부양에 나선다.

게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는 23일 사회복지예산의 삭감과 1백59억달러에
달하는 법인세 감축을 골자로 한 경제 개혁안을 발표했다.

슈뢰더 총리는 이날 내각에서 경제개혁안이 통과된 후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유로화를 안정시키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그동안 "반 시장 정책"을 펼쳐온 것으로 평가받아오던 집권
사민당이 최근 끝난 유럽의회 선거에서 패배한 후 "친 기업정책" 쪽으로
선회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같은 독일의 경기 부양책이 유럽경제의 다른 축인
영국의 경기부양을 이끌어내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날 발표된 개혁안의 골자는 연방 예산의 대폭적인 삭감과 법인세 인하,
방만한 사회보장제도의 정리 등 3가지다.

우선 독일의 내년 예산액은 올해보다 3백억 마르크(1백59억 달러)가
줄어든다.

전후 최대의 예산 감축폭이다.

기업 법인세의 경우에는 2001년부터 80억 마르크가 삭감된다.

또 앞으로는 실업자 수당을 직접 지급하기보다는 보조금이 지급되는 일자리
를 창출하는 쪽으로 사회보장제도를 정리해 나가기로 했다.

한스 아이헬 독일 재무장관은 "개혁안은 1조5천억 마르크(7천9백억달러)에
달하는 부채를 줄여나가기 위한 것"이라며 야당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구했다.

개혁안은 올 가을께 독일 의회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한편 작년9월 집권한 사민당 정부는 라퐁덴 재무장관의 경제정책 실패로
집권초 41%를 나타냈던 지지도가 최근 32%까지 떨어졌다.

< 박수진 기자 parksj@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