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의 파업철회로 6월 총파업 투쟁은 사실상 막을 내렸다.

파국을 원치 않는 정부의 입장과 파업 철회의 명분을 챙기려는 노동계의
입장이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같은 노.정간 대타협으로 노사관계를 안정시킬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얻게 됐다.

이와함께 지난해 12월말이후 사실상 가사상태에 빠져있던 노사정위원회가
다시 움직일수 있게 된 점도 의미가 크다.

올들어 경제가 회복되면서 자칫 노동계가 극한 투쟁을 벌이지 않을까
우려했던 외국 투자자의 우려도 잠재울수 있게 됐다.

한국노총이 26일 총파업을 벌이기로 했지만 사실 팜여할 사업장은 많지
않은 게 현실이다.

진형구 전 대검공안부장의 "파업 유도" 발언만으로는 투쟁열기를 더이상
지속시킬 수 없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이미 정부투자기관노조연맹은 지난 18일 갖기로 했던 시한부 파업을 26일로
연기하기도 했었다.

여기에다 정부측의 양보로 공기업 구조조정의 속도를 늦출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

노사정위에 복귀할 명분을 얻었다고 할 수 있다.

민주노총이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기는 하지만 향후 파업일정을 발표하지
못할 정도로 약해져 있다.

그렇지만 이를 위해 정부가 치른 대가도 컸다.

현정부 출범이후 줄기차게 외쳤던 "구조조정"의 근간이 흔들리게 됐기
때문이다.

공기업에서 구조조정을 늦춘다면 민간기업의 구조조정을 끌고가기가 어렵게
된다.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 등에서도 양보한다면 재계는 상당히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파업을 막는 대신 또다른 반발을 불러온다는 얘기다.

이제 변수는 민주노총의 움직임이다.

민노총은 단색투쟁을 하며 강경대응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민노총의 체력이 많이 약화된 상태인 데다 단위노조들의 파업동참
열기도 예전같지 않아 하반기 노사갈등은 큰 고비를 넘겼다고 할 수 있다.

< 김태완 기자 tw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