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81)씨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3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곽형섭 김은정 강희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씨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진술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이어 "피고인은 연극계에서 50년 활동한 원로 배우로 힘없는 연습 단원을 상대로 성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직장 등 일상을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면서 "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오씨는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물던 2017년 여름, 산책로에서 여성 A씨를 껴안고,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지난해 3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오씨 변호인은 이날 최후변론에서 "공소사실의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 및 구체성이 없고 진술 자체도 모순된다"면서 "상식과 경험칙에 반하며 제삼자의 증언 등 객관적 사실과도 배치된다"고 주장했다.이어 "1심이 유죄 선고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사과 메시지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오징어게임'으로 화제가 됐을 때 피해자에게 갑자기 사과 요구를 받아 당황스러웠지만, 배우와 제작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형식적으로 사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날 법정에 출석한 오씨도 최후진술에 나섰다.그는 "이 나이에, 법정에 서게 돼 부끄럽다. 당시 저의 언행이 잘못이 있고 그것이 죄가 된다면 그 대가를 받겠다"면서도 "그러나 지금 생각해도 당시 제가
“일반인은 출입할 수 없습니다. 길이 없으니 돌아가세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주변에서 경찰이 길거리를 지나가는 시민을 일일이 붙잡고 이렇게 말했다.이날 헌재 주변은 줄지어 주차된 대형 버스와 4m 높이의 플라스틱 가벽으로 요새화돼 있었다. 경찰이 전날 오후 2시부터 헌재 반경 150m 구역을 진입이 불가능한 일종의 ‘진공 상태’로 만든 것이다. 경찰은 주민 등 구체적 신원이 확인되지 않으면 헌재 주변으로 아무도 진입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는 외국인 관광객은 경찰에 막혀 발길을 돌리기도 했다.경찰은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직후 서울서부지방법원 사태와 같은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폭력행위엔 즉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 경찰 인력의 50%를 동원하는 ‘을호비상’을 발령한 데 이어 선고 당일엔 경찰 인력 100%를 투입하는 ‘갑호비상’을 전국에 발령한다. 갑호·을호는 1·2단계 수준의 비상근무 체제를 말한다.선고 당일엔 전국 210개 기동대 1만4000여 명과 다수의 형사기동대, 대화경찰 등이 서울 종로구 주변에 배치된다. 경찰특공대 30여 명과 탐지견도 투입된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탄핵 선고와 관련해 발생하는 모든 불법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고 말했다.경찰이 헌재 주변을 엄격하게 통제하자 인근 상인들은 어쩔 수 없이 선고 당일 영업을 쉬기로 결정했다. 우체국과 카페·식당 등은 가게 입구에 ‘4일 임시 휴업’을 공지했다. 신한·하나은행 등도 선고 당일엔 임시 휴점을 한다.정희원 기자
아이의 대변이 묻은 기저귀로 어린이집 교사의 얼굴을 때린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이 여성은 자녀가 아동학대 당했다고 의심해 범행했고,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3일 대전지법 3-3형사 항소부(박은진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이날 A씨 변호인은 1심 판결의 양형 부당, 사실오인, 법리 오해 등을 주장하면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변호인은 "피해 교사가 (A씨의) 둘째 자녀가 입원 중인 병실에 약속 없이 찾아왔고, 출입 금지가 명시된 병실을 무단으로 침입한 사실이 있다"면서 "범행이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벌어졌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A씨 역시 최후진술에서 "민사재판에서 다툼이 있었지만, 최대한 빨리 종결하려고 법원 화해 권고를 수용해 피해 교사에게 4500만원을 드렸다"면서 "순간 화를 이기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러 부끄럽고 창피하다"고 말했다.이어 "상해를 입힌 잘못과 책임은 제 몫이고, 앞으로 성숙한 성품을 갖고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덧붙였다.반면, 검찰은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여전히 피해 교사의 병실 침입을 주장하는 등 반성의 모습을 보기 어렵다"면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검찰은 A씨가 피해 교사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맞고소한 사건의 무혐의 처분 결정서를 참고 자료로 재판부에 제출했다.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9월 10일 오후 4시 20분께 세종시의 한 병원 화장실 안에서 손에 들고 있던 똥 묻은 기저귀를 펼쳐 어린이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