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신] '제6차 서울국제노년학대회' 개막식

입력1999.06.08 수정1999.06.08

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가 주최하는 "제6차 아시아.오세아니아 서울국제
노년학대회"가 8일 서울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개막됐다.

차흥봉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 김종필 총리의 치사를 대독했다.

세계노인의 해를 맞아"21세기 가족제도의 변화와 노인부양"이라는 주제로
11일까지 4일간 계속된다.

이 대회에는 세계적 노년학자 1천5백여명이 참석, 21세기 인류의 고령화
문제가 다뤄진다.

< 허문찬 기자 swea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9일자 ).

관련 뉴스

1

[단독] 대법원, 13년 만에 '솜방망이' 사기 양형기준 손본다

대법원이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코인·다단계사기 등 날로 진화하는 사기범죄 근절을 위해 솜방망이 처벌기준을 손본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사기범죄 양형기준 상향을 추진한다. 현행 양형기준이 낮아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많아서다. 사기범죄 양형기준은 2011년 7월 정해진 후 13년째 한 번도 논의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10년 새 사기범죄가 급증하면서 2022년 피해금액은 29조3412억원에 달한다. 반면 사기범죄 고도화와 형사체계 미흡으로 피해자에게 돌려준 회수금액 비중은 3~4%에 머물고 있다.양형위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 등에 대한 양형 기준을 새로 추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시행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처벌 기준을 반영하는 한편, 하반기에는 권고형량 자체를 높이는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그러나 전문가들은 양형기준 상향만으로는 사기범죄 근절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서준배 경찰대학 교수는 “처벌 기준 강화와 함께 선제적인 범죄 예방, 피해 최소화를 위한 경보체계 등 전방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사기대응센터를 만들어 피해금액 회복률을 28%까지 끌어올릴 싱가포르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수백억 사기 쳐도 법정 최고형은 15년#1. 서울 강서·관악구 일대에서 임차인 355명에게 전세 보증금 795억원을 가로챈 ‘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 주범 A씨는 작년 7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2. 서울 강서·양천구 등지에서 벌어진 대규모 전세 사기인 ‘빌라
2

'혐한' 쏟아낸 日 아이돌, 한국 화장품 모델 발탁에 '시끌'

과거 한 방송에 출연해 혐한 발언을 쏟아낸 일본 아이돌 히라노 쇼가 한국 화장품 기업이 출시한 제품의 광고 모델로 발탁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25일 일본 매체 오리콘 뉴스는 한국 화장품 기업이 출시하는 헤어케어 라인 광고 모델로 히라노 쇼가 발탁됐다고 보도했다"며 "아무리 비즈니스가 중요하다 하더라도 한국 기업이 혐한 발언을 일삼는 현지 연예인을 모델로 발탁한 건 한국 소비자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서 교수는 "해당 기업은 한국과 일본에서 화장품 및 미용 관련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데, 일본 측 모델로 히라노 쇼를 기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히라노 쇼는 지난해 3월 방송 촬영을 위해 한국에 방문했다가, 한국을 조롱하는 듯한 발언으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당시 방송에서 진행자가 히라노 쇼에게 한국어를 아는지 묻자, 그는 "워 아이 니", "씨에 씨에" 등 중국어로 답해 공분을 샀다. 또 자신의 한국 방문을 '방한'이나 '내한'이 아닌 '내일'(來日)이라고 표현하는 기행을 보이기도 했다. 서 교수는 "이는 한국을 일본의 식민지로 인식하고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 일본을 방문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뜻으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고 했다. 서 교수는 "모델 선정은 기업의 자유라고 하지만, 한국을 업신여기는 모델 기용은 자국민들에게 먼저 외면받는다는 사실을 이 기업은 반드시 명심해야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3

임현택 의협 차기회장 "증원 백지화 없이 어떤 협상도 없다"

'강경파'로 분류되는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당선인이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백지화 없이는 어떤 협상도 시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임 당선인은 28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열린 의협 제76차 정기 대의원총회에 참석해 "정부가 2000명 의대 증원 발표,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백지화한 다음에야 의료계는 다시 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다"며 "그렇지 않고서 우리 의료계는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떠한 협상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25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증원분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하면서 '2000명 증원'에서 한발 물러났지만, 의료계는 이러한 방안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다.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지난 25일 대통령 직속으로 출범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임 당선인은 "한국 의료가 낭떠러지로 곤두박질치고 있는데도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한 진정한 자세를 취하기는커녕 의료 개혁이라며 의대 정원 증원 2000명을 고수하고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이건 의정 갈등이 아니라 오로지 정부의 일방적인 권력 남용으로 촉발된 의료 농단"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올바른 목소리를 낼 것이며 의료를 사지로 몰아가는 망국의 의료정책에 대해 죽을 각오로 막아낼 것"이라며 "정부가 촉발한 의료 농단 사태의 심각한 여건을 깨닫는다면 하루빨리 국민들에게, 의료계에 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