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한 내년 예산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1백조원을 넘어섰다.

기획예산처는 8일 49개 중앙 정부기관이 요구해온 2000년 예산요구액이
올해 예산(85조7천4백70억원)보다 24% 늘어난 1백6조3천4백30억원으로 집계
됐다고 발표했다.

반면 예산처는 재정적자 관리를 위해 내년 예산증가율을 6% 안팎에서
억제한다는 방침을 세워 부처간 예산쟁탈전이 심화될 전망이다.

분야별 예산요구액을 보면 실업대책 지원비가 7.1% 줄어든데 반해 사회
복지 분야는 31.6% 늘어나 정부의 노동 정책이 사회안전망구축에 역점을
두는 것으로 풀이됐다.

또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등으로 사회간접자본(SOC)과 중소기업 및 수출
지원 예산요구가 크게 늘었다.

문화관광분야(51.8% 증가) 과학기술(34.2%) 분야의 예산요구액도 큰 폭으로
늘어나 신산업발전에 대한 정책의지를 반영했다.

방위비요구액은 12.8% 늘어나는데 그친 반면 3천억원 규모의 남북협력기금
이 신설돼 대북정책의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부처별로는 통일부가 남북협력기금 3천억원을 포함해 작년 예산보다
6백9.6%를 불려 요청했다.

중앙선거관리위도 16대 총선준비를 위해 1백82% 증액 요구했다.

한편 부처별 예산요구내역에는 다양한 밀레니엄 프로젝트가 선보여 눈길을
끈다.

문화부는 내년 8월 60개국에서 2만여명이 참가하는 ''밀레니엄 아/태
잼버리 대회'' 등 밀레니멍릊 주제로 한 문화사업과 학술대회를 열기로 하고
내년 예산에서 17억원을 배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 유병연 기자 yoob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