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경제장관간담회에서 확정 발표된 "4대 경제개혁 추진과 경기대책"
은 새 경제팀 출범후 처음 내놓은 종합대책으로 앞으로의 경제정책 운용방향
과 하반기 목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부가 밝힌 이번 대책은 더 이상 성장률을 높이는데 집착하지 않고 내년
이후의 지속적 성장기반이 되는 투자와 수출, 그리고 기술개발에 주력하는
한편 저물가.저금리정책 기조를 유지하여 서민생활의 안정과 기업경영개선을
뒷받침하는데 역점을 두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와 관련한 정책지표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당초보다 높은 5%로 설정, 연말
실업률을 6%대로 끌어내리는 동시에 물가상승률 3%, 경상수지흑자 2백억달러
달성 등을 제시했다.

최근들어 우리경제의 회복 내용과 속도에 대해 견해가 엇갈리고 있지만
여러가지 경제지표 동향으로 보아 정책기조의 미조정을 검토해 볼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안정과 내실화에 역점을 두겠다는 이번 정부의 종합대책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할만 하다.

다만 정책목표 상호간의 상충관계나 대외여건의 변화에 따른 파급효과 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채 가장 이상적인 목표만을 나열한 감이 없지않다.

따라서 앞으로 구체적인 정책수단을 선택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그같은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우선 안정과 성장, 그리고 국제수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수 있는 수단은
수출확대에서 찾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저금리정책 기조를 분명히 한 것은 다행스럽다.

그러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금리뿐 아니라 임금 환율등 여러가지 가격변수
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감안해 노동시장은 물론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수단을 폭넓게 강구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최근들어 수입급증으로 인해 경상수지흑자 목표달성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수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또 같은 맥락에서 대외경제여건의 급변 가능성에 대해 다각적인 대응책
마련이 어느때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미국의 금리인상과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 가능성, 그리고 각국의 보호무역
주의 강화추세 등은 우리경제 운영에 적지않은 부담을 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우리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해 가장 긴요한 것은 기업의욕을
되살리는 일이다.

정부는 기업들의 잘못을 벌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잘 하는일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유인시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기업구조조정도 그같은 원칙이 적용돼야 더욱 큰 효과를 거둘수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