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정부조직 개편때 폐지됐던 노동부 지방노동사무소의 산업안전과
가 최근 2차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부활됐다.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뒤 부처내 특정 조직이 사라졌다가 원상회복된 것은
처음이다.

노동부는 일선 산업안전 조직이 <>6개 지방노동청의 산업안전과(과장 서기
관)와 <>31개 지방노동사무소의 산업안전과(과장 사무관)를 포함, 37개과 2
백51명으로 확정됐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1차 개편 당시 정부는 31개 지방노동사무소별로 있던 산업안전과중
29개소의 과를 없앴다.

그 이유는 업무 성격이 주로 사용주를 지원한다는 것이었다.

다만 거리를 감안해, 제주와 춘천 사무소의 산안과만 살렸었다.

정원도 2백51명에서 2백명으로 20.3% 감축했다.

이에따라 공무원(산업안전감독관)1명이 맡는 사업장이가 1천개소를 넘어서
고 근무지와 관할 사업장과의 거리도 멀어지게 됐었다.

이로인해 업무가 폭증하고 민원인들이 불편이 이어질 수 밖에 없었다.

예를들어 전북 군산에서 산재사고로 도로확장 중지명령을 받은 건설업체가
해제를 받으려면 과거엔 군산노동사무소 담당자의 현장확인과 소장의 결재만
받으면 됐다.

통상 하루면 처리됐다.

그렇지만 지난해 3월이후에는 광주지방청장의 결재를 받아야하는 복잡한 절
차로 일주일이상 소요됐다.

결국 경영진단위원회는 1년2개월 만에 지방산업안전조직을 되살려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

다른부처가 퇴출대상자 선정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과는 달리 노동부는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다.

당장 사무관 현원이 정원보다 12명 부족해 졌기 때문이다.

다른 부처의 잉여인력을 몇 명이나 받으면서 내부 승진자를 낼수 있을 지를
궁리중이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