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3월 치러진 33회 공인회계사 1차시험 문제에도 오류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해성 부장판사)는 3일 회계사 시험문제
를 잘못 출제되는 바람에 시험에서 떨어진 것은 부당하다며 이건창(36)씨
가 재정경제부를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제가 된 1차시험 경영학 과목의 경영정보시스템
관련 객관식 문제에 대해 전문가들에게 자문해본 결과 정답이 없다는 견해
가 다수였다"며 "이씨는 한 문제만 더 맞히면 합격기준점수를 득점하게 되
므로 불합격처분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이에앞서 한국경영정보학회 소속 경영학자들은 재판부에 "경영정보시스템
의 주요 구성요소가 아닌 것을 묻는 문제에 대해 재경부측은 "컴퓨터통신망
"을 정답으로 채점했으나 이는 시대에 뒤떨어진 학설"이라는 견해를 제출했
다.

이씨는 작년 3월 시행된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 떨어진 뒤 소송을 냈으
며 소제기 직후 회계사 시험 관리를 맡고 있는 증권감독원측이 이씨에게
"돈을 줄테니 소송을 취하해 달라"는 등 회유와 협박을 거듭하다 이씨의 폭
로로 물의를 빚기도 했다.

< 김광현 기자 k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