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사이버] 사이버뉴스 : '더 사이버' 탄생 축하 .. 이양동

입력1999.05.25 수정1999.05.25

* 이양동 < LG인터넷 사장 >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은 개인의 생활뿐 아니라 기업에 더욱 혁명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핵심 경영활동도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등 혁명적인 변화가 닥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The Cyber"는 국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제안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26일자 ).

관련 뉴스

1

[천자칼럼] 영수회담

“어린 자식들만 데리고 절간 같은 데서 혼자 사는데 무슨 욕심이 있겠나. 민주화를 해놓고 물러나겠다. 사나이 명예를 걸고 비밀로 해달라.” 1975년 5월 21일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영수회담에서 김영삼 신민당 총재가 유신 철폐와 민주화를 요구하자 “내 신세가 (창밖의) 저 새와 같다”며 한 말이다. 그러나 지켜지지 않았고, 김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속았다. 인정마저 악용해 사람을 농락했다”고 맹비난하면서 극한 대결로 치달았다.영수(領袖)는 옷깃과 소매를 뜻한다. 가장 때가 잘 묻고 잘 닳는 부위로, 남의 눈에 잘 띈다는 의미에서 우두머리를 가리킨다. 대통령과 야당 대표 간 만남을 뜻하는 영수회담 용어는 권위주의적인 냄새가 짙다. 성공 사례로는 2000년 6월 김대중 대통령과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 간 회담에서 나온 의약분업 합의를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성공보다 실패 사례가 더 많다. 2005년 9월 노무현 대통령은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와 회담하고 대연정을 제안했다가 거센 역풍을 맞았다.김대중-이회창 회담도 의약분업을 제외하고 일곱 번 서로 뒤통수를 맞았다는 뜻에서 ‘칠회칠배(七會七背)’란 신조어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협조 요청에 손학규 통합민주당 대표가 소고기 협상 관련 사과를 요구하면서 성과 없이 끝났다. 실패 사례가 많은 것은 회담을 합의의 장으로 활용하기보다 지지층과 소속 정당에 “할 말 했다”는 식의 정파용 생색내기 수단으로 여기기 때문이다.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만난다. 윤 대통령은 약속대로 충분히 경청하고 원활한 국정 운영을
2

[사설] ISA 1인 1계좌 제한 철폐 환영…한도도 조속히 확대해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기재부 출입기자단 워크숍에서다. 구체적으론 “은행, 투자자문사, 증권사로 나뉜 ISA를 통합형으로 만들거나 1인 1계좌 제한을 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ISA에 대한 규제 완화는 개인의 투자를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다. ISA는 세제 혜택을 부여해 재산 형성을 돕는 상품으로 2016년 도입됐으며 2021년 일임형과 신탁형 두 종류에서 국내 주식 투자가 가능한 중개형이 추가됐다. 그 덕분에 가입자가 2020년 말 194만 명에서 올해 2월 말 511만 명으로 크게 늘었다.하지만 금융권 칸막이 때문에 여전히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신탁형 ISA에 가입하면 예금이나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등을 담을 수 있지만 직접 국내 주식을 사고팔 수는 없다. 또 증권사에서 중개형 ISA 계좌를 개설한 투자자는 국내 주식과 펀드를 사고팔 수 있으나 예금을 포트폴리오에 넣는 것은 불가능하다. 특히 전 금융권을 통틀어 1인 1계좌만 가능하다 보니 은행 예금과 국내 주식을 한 바구니에 담을 수 없다. 최 부총리가 언급한 것은 이 제한을 없애겠다는 것이다.정부가 ISA와 관련해 할 일은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1월 발표한 한도 확대와 국내 투자형 ISA 도입도 조속히 이뤄내야 한다. 기재부는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ISA의 연간 납입 한도를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높이겠다고 했다. 또 비과세 한도를 1000만원으로 대폭 키운 국내 투자형 ISA를 새로 만들고 여기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기재
3

[사설] 급제동 걸린 가명 개인정보 활용, 이러다 AI 시대 낙오한다

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해 2020년 도입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이 유명무실해질 위기에 처했다. SK텔레콤 가입자 5명이 2021년 2월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하지 말 것을 요구하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2심 재판부 모두 원고 측 승소 판결을 하면서다. 가명 정보는 이름이나 전화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삭제하거나 변형해 식별 가능성을 낮춘 개인정보로 데이터 3법의 핵심이다.데이터 3법이 가명 정보 활용의 길을 열었지만, 법원 판결로 급제동이 걸린 건 허술한 법 개정 탓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을 고쳐 산업과 과학 연구 등의 목적에 한해 비식별화 처리를 통해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제28조 2항)했지만 ‘정보 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제37조 1항)는 모순된 법 조항을 그대로 남겨둔 것이다. 이러니 대법원도 법조문에 매여 SK텔레콤의 패소를 확정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 경우 통신, 의료 등 가명 정보를 활용하는 기존 산업은 물론 빅데이터 등 미래 산업과 연구 분야에도 일대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원유와 같은 역할을 한다. 가명 정보 활용 없이는 빅데이터 학습을 기반으로 하는 AI 경쟁력도 확보하기 어렵다. 미국 일본 캐나다 등 여러 나라가 일찌감치 관련 법률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비식별화한 정보는 더 이상 개인정보가 아님을 명시한 이유다. 더구나 정보기술(IT) 강국이던 한국은 미래의 ‘게임 체인저’로 통하는 AI 경쟁에서 갈수록 변방으로 밀리는 추세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조사 결과 빅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