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시론] 부패청산과 국제경쟁력 .. 김태동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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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동 <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 위원장 >
요새 꽤 많은 인사들이 수뢰혐의로 구속되거나 수사를 받고 있다.
사정당국이 오랜만에 일을 제대로 한다고 국민들이 평가할 것이다.
부패는 암과 같다.
암을 방치하면 정상세포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증식하여 종국에는 생명을
앗아가듯이, 부패를 방치하면 재빨리 확산되어 그 사회는 발전의 원동력을
잃게 된다.
대부분의 후진국들이 아직도 부패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세계은행
을 중심으로 발전론을 연구하는 경제학자들은 특권추구행위(Rent Seeking
Activity)가 만연한 사회는 자원이 부패부문으로 몰려 경제발전을 가로막는
다고 오래 전부터 지적해 왔다.
우리의 경제위기도 따지고 보면 부패 때문에 초래된 것이다.
한보는 비자금을 동원해 특혜융자를 받고 결국은 몰락했다.
기아도 회사 안팎의 부패로 속이 형편없이 곪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두 회사의 부도와 그 뒤의 미숙한 대처는 우리에게 돈을 빌려준 외국인
들에게 한국이 얼마나 믿을 수 없는 나라인가를 확신시켰고 채권회수압력이
뒤따랐다.
거시경제 측면에서 봐도 그렇다.
부패는 과잉투자를 불러왔다.
부패가 없었다면 성수대교도 삼풍백화점도 무너지지 않았을 것이다.
무너진 다리나 건물을 다시 짓는 데 이게 모두 투자로 잡힌다.
부패업자와 공무원간에 오고가는 돈도 모두 투자로 계상된다.
각종 토목, 건설사업이 부패의 손을 거쳐 얼마로 뻥튀기 되었는지 알 수
없다.
저축률은 세계 최고수준에 가까운데 외국 빚을 천문학적으로 지게 된 배경
에는 과잉투자로 현신한 거대한 부패의 그림자가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IMF의 교훈을 철저히 배웠는가.
"부패가 나라경제를 망쳤다"는 것을 깨닫은 사람이 아직도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 유감이다.
청와대만 깨끗해졌다고 온 나라가 깨끗해진 것은 아니다.
뇌물을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는 일차적으로 개인차원의 신념 문제일
것이다.
작년 여름 대법관이 된 분은 모든 공직자가 귀감으로 삼아야 할 정도로
청렴한 경우라 하겠다.
뇌물 수수를 경제학적으로 살펴본다면 뇌물의 액수, 발각될 확률, 발각되었
을 때 예상형량 등 크게 세가지 요소에 의해 좌우됨을 알 수 있다.
액수가 크고, 적발될 확률이 낮고, 적발되어도 낮은 형량이 예상된다면
부패는 계속 만연할 것이다.
대기업그룹과 큰 국가사업의 존재는 뇌물액수가 엄청나게 클 수 있다는
개연성을 보여 준다.
감사원 국세청 검찰 경찰 등 여러 기관의 업무 효율성이 발각될 확률을
결정할 것이고, 사법부의 재판이 형량을 결정할 것이다.
이러한 3대 요소에 큰 변화가 없다면 여러 곳에서 지금도 부패행위가 지속
되고 있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제투명성위원회(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발표에 의하면 한국의
국가청렴도는 98년의 경우 10점 만점에 4.2점을 얻어 조사대상 85개국중
짐바브웨와 같은 43위를 기록했다.
이 한심한 순위가 "국민의 정부"의 노력으로 금년에 얼마나 높아질 수 있을
지 관심이다.
뇌물액수를 작게 하는 방법에는 어떤 대책이 있을까.
정경유착을 단절하는 것이 첩경임은 두말 할 나위 없다.
이는 김대중 대통령이 누누이 강조한 사항이므로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각 부처에 물갈이가 별로 안 되었기 때문에 장관급 이하 실무자선
까지 업계와의 유착이 깨끗이 단절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인데 공무원들은 지극히 소극적
이다.
공공사업의 입찰과 설계변경절차를 보다 투명화.합리화하면 뇌물액수는
적어지고 부패가 줄어들 것이다.
부패를 줄이는 또 하나의 핵심은 적발될 확률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하는 것이다.
이에는 내부자의 정보제공이 필수적이다.
부패를 고발하는 것은 공익정보제공이며 앞으로 이를 보호하는 조항을
부패방지법에 넣자는 논의가 활발한데 이는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밖에도 사업부처부터 복식부기를 도입하고,이권부처에 있는 공직자의
재산실사를 엄격히 하는 보완조치가 있어야 한다.
예상 형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엄정한 법의 집행이 요구된다.
부패로 1인당 국민소득이 7~8년 후퇴한 나라에서 부패인사에 대한 법적용이
계속 무르기만 하다면 이것이야말로 IMF의 교훈을 제대로 얻지 못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한국의 포청천은 어디에서 잠자고 있단 말인가.
하버드대의 최근 연구에 의하면 국가청렴도가 10점 만점에 1점 올라갈 때,
한계세율이 5~6% 내려가고, 외국인투자는 25~30% 증가한다고 한다.
뇌물을 주지 않고 깨끗한 기업환경에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 마음껏 사업
능력을 발휘해 보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에 와서 사업을 하는 외국기업인
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기업인의 꿈일 것이다.
그들의 꿈을 이루어 주자.
그렇게 해서 그들의 힘으로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는 국가의 실력을 키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25일자 ).
요새 꽤 많은 인사들이 수뢰혐의로 구속되거나 수사를 받고 있다.
사정당국이 오랜만에 일을 제대로 한다고 국민들이 평가할 것이다.
부패는 암과 같다.
암을 방치하면 정상세포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증식하여 종국에는 생명을
앗아가듯이, 부패를 방치하면 재빨리 확산되어 그 사회는 발전의 원동력을
잃게 된다.
대부분의 후진국들이 아직도 부패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세계은행
을 중심으로 발전론을 연구하는 경제학자들은 특권추구행위(Rent Seeking
Activity)가 만연한 사회는 자원이 부패부문으로 몰려 경제발전을 가로막는
다고 오래 전부터 지적해 왔다.
우리의 경제위기도 따지고 보면 부패 때문에 초래된 것이다.
한보는 비자금을 동원해 특혜융자를 받고 결국은 몰락했다.
기아도 회사 안팎의 부패로 속이 형편없이 곪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두 회사의 부도와 그 뒤의 미숙한 대처는 우리에게 돈을 빌려준 외국인
들에게 한국이 얼마나 믿을 수 없는 나라인가를 확신시켰고 채권회수압력이
뒤따랐다.
거시경제 측면에서 봐도 그렇다.
부패는 과잉투자를 불러왔다.
부패가 없었다면 성수대교도 삼풍백화점도 무너지지 않았을 것이다.
무너진 다리나 건물을 다시 짓는 데 이게 모두 투자로 잡힌다.
부패업자와 공무원간에 오고가는 돈도 모두 투자로 계상된다.
각종 토목, 건설사업이 부패의 손을 거쳐 얼마로 뻥튀기 되었는지 알 수
없다.
저축률은 세계 최고수준에 가까운데 외국 빚을 천문학적으로 지게 된 배경
에는 과잉투자로 현신한 거대한 부패의 그림자가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IMF의 교훈을 철저히 배웠는가.
"부패가 나라경제를 망쳤다"는 것을 깨닫은 사람이 아직도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 유감이다.
청와대만 깨끗해졌다고 온 나라가 깨끗해진 것은 아니다.
뇌물을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는 일차적으로 개인차원의 신념 문제일
것이다.
작년 여름 대법관이 된 분은 모든 공직자가 귀감으로 삼아야 할 정도로
청렴한 경우라 하겠다.
뇌물 수수를 경제학적으로 살펴본다면 뇌물의 액수, 발각될 확률, 발각되었
을 때 예상형량 등 크게 세가지 요소에 의해 좌우됨을 알 수 있다.
액수가 크고, 적발될 확률이 낮고, 적발되어도 낮은 형량이 예상된다면
부패는 계속 만연할 것이다.
대기업그룹과 큰 국가사업의 존재는 뇌물액수가 엄청나게 클 수 있다는
개연성을 보여 준다.
감사원 국세청 검찰 경찰 등 여러 기관의 업무 효율성이 발각될 확률을
결정할 것이고, 사법부의 재판이 형량을 결정할 것이다.
이러한 3대 요소에 큰 변화가 없다면 여러 곳에서 지금도 부패행위가 지속
되고 있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제투명성위원회(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발표에 의하면 한국의
국가청렴도는 98년의 경우 10점 만점에 4.2점을 얻어 조사대상 85개국중
짐바브웨와 같은 43위를 기록했다.
이 한심한 순위가 "국민의 정부"의 노력으로 금년에 얼마나 높아질 수 있을
지 관심이다.
뇌물액수를 작게 하는 방법에는 어떤 대책이 있을까.
정경유착을 단절하는 것이 첩경임은 두말 할 나위 없다.
이는 김대중 대통령이 누누이 강조한 사항이므로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각 부처에 물갈이가 별로 안 되었기 때문에 장관급 이하 실무자선
까지 업계와의 유착이 깨끗이 단절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인데 공무원들은 지극히 소극적
이다.
공공사업의 입찰과 설계변경절차를 보다 투명화.합리화하면 뇌물액수는
적어지고 부패가 줄어들 것이다.
부패를 줄이는 또 하나의 핵심은 적발될 확률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하는 것이다.
이에는 내부자의 정보제공이 필수적이다.
부패를 고발하는 것은 공익정보제공이며 앞으로 이를 보호하는 조항을
부패방지법에 넣자는 논의가 활발한데 이는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밖에도 사업부처부터 복식부기를 도입하고,이권부처에 있는 공직자의
재산실사를 엄격히 하는 보완조치가 있어야 한다.
예상 형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엄정한 법의 집행이 요구된다.
부패로 1인당 국민소득이 7~8년 후퇴한 나라에서 부패인사에 대한 법적용이
계속 무르기만 하다면 이것이야말로 IMF의 교훈을 제대로 얻지 못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한국의 포청천은 어디에서 잠자고 있단 말인가.
하버드대의 최근 연구에 의하면 국가청렴도가 10점 만점에 1점 올라갈 때,
한계세율이 5~6% 내려가고, 외국인투자는 25~30% 증가한다고 한다.
뇌물을 주지 않고 깨끗한 기업환경에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 마음껏 사업
능력을 발휘해 보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에 와서 사업을 하는 외국기업인
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기업인의 꿈일 것이다.
그들의 꿈을 이루어 주자.
그렇게 해서 그들의 힘으로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는 국가의 실력을 키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