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식중독 빈발, "부정식품 합동단속반" 편성...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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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형사부(안강민 검사장)는 21일 이상고온 현상으로 집단
식중독 사고가 빈발함에 식품의약품안전청 경찰 등으로 "부정식품 합동
단속반"을 편성,오는 8월말까지 부정식품사범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검찰은 특히 <>무허가식품과 의약품 제조.판매 <>저질 불량식품
제조.판매 <>농약등 유해물질이 함유된 식품의 제조.판매 <>원산지
허위표시 <>식품접객업소의 변태행위를 중점단속할 방침이다.
또 <>의약품 허위와 과대광고 판매 <>무면허 의료행위 <>병원과
대형약국의 탈법 <>웅담 사향 등 거래제한 한약재 불법거래 행위도
집중단속키로 했다.
검찰은 단속결과 인체에 유해한 식품및 용기를 제조 판매하거나
무면허 시술행위가 드러나면 구속수사와 함께 법정 최고형을 구형키로
했다.
검찰은 양벌규정을 적용,직접 행위자와 업주를 함께 처벌하고
해당업소는 형사처벌과 함께 행정처분이 내려지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도시락과 피자 생선까스등 냉동식품의 위생기준을
위반하거나 백화점 슈퍼마켓에서 유통기간이 지난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크게 늘어났다"며 "국민보건을 해치는 관련자들을 엄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올들어 발생한 식중독사고 피해자는 모두 1천2백60여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세균성 이질로 밝혀진 식중독사고는 올들어 20일까지 4백74명으로,
97년 (11명)과 98년(9백5명)에 비해 크게 늘었다.
김문권 기자 mkkim@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22일자 ).
식중독 사고가 빈발함에 식품의약품안전청 경찰 등으로 "부정식품 합동
단속반"을 편성,오는 8월말까지 부정식품사범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검찰은 특히 <>무허가식품과 의약품 제조.판매 <>저질 불량식품
제조.판매 <>농약등 유해물질이 함유된 식품의 제조.판매 <>원산지
허위표시 <>식품접객업소의 변태행위를 중점단속할 방침이다.
또 <>의약품 허위와 과대광고 판매 <>무면허 의료행위 <>병원과
대형약국의 탈법 <>웅담 사향 등 거래제한 한약재 불법거래 행위도
집중단속키로 했다.
검찰은 단속결과 인체에 유해한 식품및 용기를 제조 판매하거나
무면허 시술행위가 드러나면 구속수사와 함께 법정 최고형을 구형키로
했다.
검찰은 양벌규정을 적용,직접 행위자와 업주를 함께 처벌하고
해당업소는 형사처벌과 함께 행정처분이 내려지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도시락과 피자 생선까스등 냉동식품의 위생기준을
위반하거나 백화점 슈퍼마켓에서 유통기간이 지난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크게 늘어났다"며 "국민보건을 해치는 관련자들을 엄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올들어 발생한 식중독사고 피해자는 모두 1천2백60여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세균성 이질로 밝혀진 식중독사고는 올들어 20일까지 4백74명으로,
97년 (11명)과 98년(9백5명)에 비해 크게 늘었다.
김문권 기자 mkkim@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