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기 노사정위 가동모색...정부, 실무교섭단 구성

정부는 민주노총이 15일 민중대회를 끝으로 5월 총파업 투쟁을 마무리함에
따라 이번주중 노.정대화 실무교섭단을 구성, 노동계와의 본격적인 대화에
나서기로 했다.

또 노동계 및 사용자측과의 대화를 통해 노사정위원회를 조기에 정상화시
키고 노.사.정 3자 대표가 참여하는 "근로시간제도 개선위원회"와 "노조전임
자제도 개선위원회"도 구성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위해 현 노사정위 위원들을 대폭 교체, 사실상 "제3기
노사정위"를 출범시켜 실질적인 노사정 대화기구로 노사정위의 면모를 쇄신할
계획이다.

그러나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허용하라는
노동계의 요구에 대해 사용자측은 생산성이 떨어지고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무너진다며 반발하고 있어 노.사.정간 대화가 본격적으로 재개되기까지는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16일 "이번주중 노정대화 실무교섭단을 구성해 민주노총을
포함한 노동계와의 대화에 나설 계획"이라면서 "민주노총이 제의한 노동시간
단축위원회의 구성방식 및 노사정위 정상화 방안 등이 주요 의제가 될것"
이라고 말했다.

< 김태완 기자 tw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7일자 ).